성전환자에 관한 제도적 고찰

목차

Ⅰ. 시작하며

Ⅱ. 用語의 問題

Ⅲ. 性區別의 問題
1. 성적 구별의 사회적 의미
2. 법률상의 성

Ⅳ. 性別訂定의 認定問題
1. 외국입법례
2. 한국의 성전환 정책

Ⅴ. 結論에 갈음하여 - 性的 市民權

參考文獻

본문내용

그리고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과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의 차이, 이러한 차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과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한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성별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도적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판결은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판결 이전에는 성전환 수술, 성 재부여 수술을 한 이후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여 삶을 살아하는 주체들은 시민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 자신의 현재 삶을 살아가는 성별과 주민등록상의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갖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성별변경 절차 역시 성전환자가 모든 의료적 시술을 마치고 지방법원에 성별변경을 신청하더라도 개별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의 여부가 결정되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이 모든 의료적 시술을 마치고 이미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변경이 기각당하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은 기존의 생물학적 염색체에 근거하여 성을 구분하던 관행을 깨고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된 셈이다. 이러한 근거에 기반을 두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과 관련한 법의 제정이 시급하며, 더불어서 성전환자 관련 각종 법조항이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별변경만으로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의 확보는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성전환자들은 반드시 성별을 변경하고 새롭게 성별을 등록해야만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별변경은 선택적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성별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성전환자들은 한 사회의 시민적 주체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며 자신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들의 시민적 주체로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특정한 소수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성에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이므로,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주체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성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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