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지원의 필요성과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중소기업 특허관련지원제도, 중소기업 연계생산지원제도 및 외국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분석

소개글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지원의 필요성과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중소기업 특허관련지원제도, 중소기업 연계생산지원제도 및 외국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지원의 필요성
1.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활용이 강화되고 경쟁방식의 변화
2.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체제 태동
3. 정보와 지식·기술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생산요소로 등장

Ⅱ.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1.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2. 중소기업 창업지원
3. 국민경제의 순기능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4. 중소·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 도모
5.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6.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7. 납세담보 완화

Ⅲ.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집중육성
2. 18개 공공기관 R&D 예산중 5%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3.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사업화 지원
4. 기술이전 촉진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Ⅳ.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Ⅴ. 중소기업 특허관련지원제도
1. 중소기업 우수발명에 대한 시작품 제작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및 방법
5) 지원규모 및 내용
6) 신청서류
7) 운영부서
8) 사업개요
9) 지원대상
10) 지원조건
11) 지원시기
12) 지원규모 및 내용
13) 신청서류
2. 특허기술 평가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절차 및 방법
4) 지원시기
5) 지원규모 및 내용
6) 신청서류
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1) 사업개요
2) 지원절차 및 방법
3) 지원내용
4. 특허기술 상설장터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규모 및 내용
5. 국제출원비용 지원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절차 및 방법
4) 지원시기
5) 지원규모 및 내용
6) 신청서류

Ⅵ. 중소기업 연계생산지원제도
1. 지원대상 및 비용
2. 거래알선 내용

Ⅶ. 외국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1. 독일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2. 캐나다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창업지원 및 창업업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며 기술혁신 및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실은 중소기업 진흥국 (IIA국), 수공업, 상업, 서비스업 진흥국 (IIB국), 기술진흥국 (IIC국),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 및 기술정책, 관광정책, 영화진흥국 (IID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공업, 자영업, 상업 및 전시회, 서비스사업, 소비정책, 영성고용정책, 연수 및 직업교육정책, 관광정책, 영화, 출판, 문화 관련 경제과제 연구 및 기술정책,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 특허 및 라이센스 관련 경제과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정부에서 중소기업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기관은 주의 경제성이다. 그러나 각 연방주는 서로 다른 행정부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 경제성의 명칭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연방주 경제성의 조직도에서도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연방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원사업의 성격이나 지원창구 역할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주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역할 분담도 상이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그들의 협의기구인 분데스랏 (Bundesrat)을 통해 주정부의 이해를 대변하고 상호간 현안 및 이해를 조율한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는 지원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프로그램을 만들과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통폐합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주정부에 대폭적으로 이양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지원은 그 산하에 중소기업지원기관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조세지원 및 정보제공과 같은 범기업적 지원과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 있는데, 금융지원은 국영은행인 재건은행 및 조정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국영은행이 중소기업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Hausbank라고 불리우는 일반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지원주체가 연방정부이든 주정부이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창구 역할은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 (Hausbank)이 수행한다.
2. 캐나다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캐나다의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은 첫째,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축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갖는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지원, 국내외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전문가 자문, 그리고 국제무역 및 투자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혁신을 강조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잠재력이 있는 과학·기술 사업에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투자총액의 42%에 달하는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정보 캐나다 표준화위원회를 통한 국가표준화운영, 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법인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및 대출보증,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연수 등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원의 방향을 중소기업 성장에 유리한 제반여건 조성에 두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조장하는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대책을 강구하며 각종 규제와 서류절차의 간소화 및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캐나다의 경우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업무는 산업부 소관이며 수출분야는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에는 산업·과학정책담당 차관보, 운영담당 차관보, 산업 차관보, 스펙트럼·정보·통신담당 차관보가 있다. 그리고 산업·과학정책담당 차관보의 보조기관으로 중소기업국이 있어 소기업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중심기관으로 소기업 금융과 기업경영개발, 정보관리, 소기업 문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중심기관으로 주로 내각과 의회에서 장관의 중소기업정책개발을 보좌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정책의 집행 및 지원업무는 운영담당 차관보에 속한 아틀란타지역, 퀘벡지역, 온타리오지역, 북부온타리오지역, 프레이리·북서지역, 그리고 태평양지역의 6개 지역개발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산업부는 실물 (시장) 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산업, 방송, 관광분야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정책을 관장할 수 있다. 특히 산업부 내에는 시장의 세계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정보화의 확대, 과학·기술의 첨단화 등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촉진, 소비자 및 생산자를 위한 공정경쟁시장의 조성을 통한 고용 및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산업특별위원회는 13개 연방정부 및 기관의 국장급 및 과장급이 참여한 산업부내 특별기구로 중소기업정책 전반에 관한 기관간 조정역할을 하며 각 참여기관의 정책은 장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중소기업 지원조직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3개의 지역경제 개발청 (아틀란타 개발청, 퀘백지역 개발청, 캐나다 서부경제 다각화계획)과 북구 온타리오 연방경제개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금융기관의 업무 지원, 지역경제개발,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경영지도 및 프로그램지원, 그리고 연방 및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자금, 시장, 정보지원 및 기술개발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3)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방안연구
김한원(1998) - 중소기업론, 학문사
김대식(1993) - 금융실명제와 중소기업금융, 상호신용금고월보, 상호신용 금고연합회
신금식(1995) - 중소기업정보화지원현황과 촉진방안, 전자진흥
산업연구원(1999) -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의 지원 및 운영체계개편 방안, 중소기업청
이재훈·김영운(2003) -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경영자 특성 및 조직구조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4호
하대홍 - 중소기업 변해야 산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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