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책(외주제작) 논의의 배경,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쟁점,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 분석

소개글

외주정책(외주제작) 논의의 배경,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쟁점,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의 개념과 외주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1. 외주의 개념
2. 외주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Ⅲ. 외주정책(외주제작) 논의의 배경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Ⅴ.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Ⅵ.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1. 미국의 외주정책 사례
1) 주시청시간대 접근규칙(Prime Time Access Rule)
2) Fin-Syn Rule의 도입
2. 프랑스의 외주제작 사례
1) France 2
2) France 3
3) La Cinquieme
4) TF 1(민방)
5) M6(민방)
3.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제작 현황
1) France 2
2) France 3
3) La Cinquieme

Ⅶ.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쟁점
1. 외주 제작 비율 규제의 의미, 수직적 통합에 따른 시장 봉쇄 가능성 규제
2. 현재의 구조 아래에서의 외주제작비율 확대의 효과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
1. 외주전문채널 도입
2. 제작비 쿼터제

Ⅸ. 외주정책(외주제작)에 대한 시사점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사의 M&A가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외주제작 비율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방송사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이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방송사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그러나 시장주의 경제의 원칙을 신봉하는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이라는 양대기준에 의해 네트워크의 독과점적 지배력이 공공의 이익을 위협할 경우 규제정책을 통해 네트워크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책이 도입됨을 알 수 있다. 이미 미국이 과거 25년 동안 네트워크의 시장지배에 대해 규제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쿼터정책을 도입 실시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주비율 정책은 외국의 독립물 육성을 위한 쿼터정책에 비해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방송사의 임의적 적용과 변칙을 허용할 많은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다.
외주비율의 성과를 점검해 보기 위해 최근 5년간 방송 3사에 편성된 외주제작 프로그램 983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주비율의 성과로 신규제작 되는 프로그램은 고시비율의 방송사별로 66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주비율에 코너물과 수입물의 더빙연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방송사별로 실제 준수율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외주제작 되는 프로그램의 94%가 다시 방송사 혹은 방송사의 자회사로 저작권이 귀속되어 당초 기대했던 창구유통의 효과가 저조하며,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방송사의 제작시설과 제작인력에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방송사외 독립제작사 간의 프로그램 제작 및 거래의 관계에서 지상파 3사 출신 PD를 우대하는 하도급적 거래가 유지되고 있어 외주비율로 방송3사의 독과점적 구조가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지상파 3사의 지배력이 외부시장으로 확대되는 징후를 낳고 있다. 또한 방송3사가 외주제작에 지출하는 투자비는 고시비율의 증가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독립제작사에 발주하는 프로그램도 소모성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독립제작사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외주비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구 신설, 적격한 단위, 적격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준, 외주비율의 적용범위, 타매체 적용시 적절한 용어의 규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즉, 외주비율을 전체 편성시간에만 적용할 뿐 아니라 시급별, 장르별로도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며, 특히 간접비를 포함한 자체제작비 대비 외주제작비가 고시된 외주비율에 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외주비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또 감독기구를 두어 현재처럼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비율에 의존하지 말고 외주비율 준수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이 엄격하게 행해져야 한다.
둘째 외주비율을 통한 제작주체의 다원화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독립제작사 뿐 아니라 지역민방, 지방계열사, 자회사, 케이블 PP, 영화제작사 등의 균형있는 발전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자회사의 제작기능을 축소하고 유통 및 기획 전문사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민방과 케이블 PP에 대해 외주제작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경쟁에 맡겨두어야 할 지상파 프로그램의 타매체로의 창구유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지역민방, 케이블 PP, 혹은 향후 도입될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외주제작 비율이 아닌 비네트워크 제작물 비율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셋째, 외주비율 정책으로 우리나라 방송영상 산업의 재구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상파에 대한 가시적인 구조조정 및 지상파 네트워크와 버금가는 새로운 수요시장을 창출하는 뉴미디어 정책 등 거시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외주비율의 준수는 이론적으로 그만큼의 시설 및 인력자원의 잉여화를 초래하므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잉여시설 및 잉여자원의 외부화를 도모, 이를 독립제작사를 위한 공적 시설기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방송사 내부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 경영효율화를 기하며 편성과 제작을 동일회사내에 유지하되 운영 및 경영은 반드시 분리하여외부시장과 내부시장의 경쟁체제를 유도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밖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 지역민방, 케이블 PP등이 전국 네트워크화하여 지상파의 네트워크에 경쟁할 수 있도록 대안적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새로 도입되는 위성방송에는 독립제작사 제작물 혹은 비네트워크 제작물의 편성을 대폭 의무화하여 수요시장을 창출하여야 한다. 수요시장의 창출은 현 제작사의 제작의욕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방송사 내부인력의 외부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넷째, 영상산업의 부가가치는 제작부문보다 유통부문에서 창출되므로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계약관행상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포괄적 권리양도의 무효화, 공정거래법의 적극적 활용, 외주제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저작권 소유 금지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유통의 촉진을 위해 집합적 이용계약의 활성화, 의무재송신을 위한 영상물의 강제허락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밖에 단기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한 임대시장의 활성화, 장기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단지의 조성, 인력양성,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참고문헌
1. 김진웅(2003), 외주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노무현시대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발제문
2. 김재영(2001),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s),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3. 김영신,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KBS 편성정책 부장
4. 김진웅, 외주정책 도입 15년 무엇을 남겼나
5. 조은기(2002), 외주제작 논의의 쟁점과 지상파 방송의 경쟁도입, 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언론학회 주최
6. 최현철·추혜원·강창식(2002), 자원의존이론에서 본 외주제작정책의 문제점 분석
7. 황근(2003), 방송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키워드

외주정책,   외주제작,   외주프로그램,   외주편성,   방송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