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문화정책)의 정의와 특징, 문화행정(문화정책)의 변천과정, 문화행정(문화정책)과 지역문화,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실태와 맹점, 프랑스의 문화행정(문화정책) 사례,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한계와 시사점(문화예술, 문화활동, 문화행정)

소개글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정의와 특징, 문화행정(문화정책)의 변천과정, 문화행정(문화정책)과 지역문화,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실태와 맹점, 프랑스의 문화행정(문화정책) 사례,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한계와 시사점(문화예술, 문화활동, 문화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정의

Ⅲ.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특징

Ⅳ. 문화행정(문화정책)의 변천과정
1. 생성기(1˜2공화국)
2. 발아기(3˜4공화국)
3. 도약기(5˜6공화국)
4. 성장기(문민정부˜현재)
5. 각 공화국별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 변화의 특징

Ⅴ. 문화행정(문화정책)과 지역문화

Ⅵ. 문화행정(문화정책)의 실태

Ⅶ. 문화행정(문화정책)의 맹점

Ⅷ. 프랑스의 문화행정(문화정책) 사례

Ⅸ. 문화행정(문화정책)의 한계
1.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2.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액, 수출액, 시장점유율, 성장률 등은 구체적인 수치의 통계자료로 제시된다. 최근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음반시장점유율은 팝뮤직의 3.5배인 75% 수준이며, 한국 영화 역시 45-50%라는 높은 수준의 관객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면 이는 분명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경이로운 성장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관점에서도 역시 큰 성공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영화계 내부적으로 최근의 높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질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도 사업별 지출금액 등의 수치는 상세하게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의 결과로 과연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측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1973년에 시행된 이래 총 5,459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연 그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얼마나 진흥되었을까? 사업목적별로 보면 예술진흥에 1,296억원, 문화복지에 481억원, 문화기반조성에 1,245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의미있는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엄청난 낭비에 불과하였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물론 문예진흥기금 관리기관인 문예진흥원에서는 그로 인해 이런저런 가시적 성과들이 있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물들이 진정한 문화발전, 문화복지향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적 평가를 그냥 수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반응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명확히 답할 수 없는 한 문화정책의 평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문화정책의 사후적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문화는 본질적으로 그 회임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창작이나 감상 능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문화예술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혹은 충분한 감상능력이 터득되려면 먼저 오랜 시간동안 문화적 경험의 축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회임기간 동안에는 비록 내적으로는 숙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나 발전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숙성과정이 언제 끝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도 극히 불확실하다. 그런데 현실의 관료사회에서는 매우 근시안적인 문화행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단기적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데 집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성급한 평가는 자칫 벼가 충분히 익기도 전에 낱알이 없다고 베어버리는 식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문화정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비교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평가는 이루어진다. 관료제의 속성상 공적 자금이 소요된 정책사업에 대해 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상일이 모두 그렇듯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무리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누구도 원치 않는 엉뚱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문화정책의 평가 역시 표면적으로는 객관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정치적 흥정이나 조작의 결과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니면 문화발전이라는 본질과는 별 관련이 없지만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이나 혹은 법규정준수 여부와 같은 지엽적인 사안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평가라면 하나마나한 것이며 오히려 문화발전에 방해가 되는 왜곡된 정보가 될 뿐이다.
Ⅹ. 결론 및 시사점
문화 사회 건설은 사회 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문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빈곤과 억압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면서 서로 돌보고, 가꾸고, 보살피는 사회이다. 이러한 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인간 발전을 위해 더 필요한 가치다. 인간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이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기회의 결핍을 의미한다. 인간 발전이란 부의 증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은 각자가 개인의 자율성을 가지고 건강 개선, 수명 연장, 지식 확장, 교육 확대, 사회적 차별 축소, 정치적 자유 확대에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또 권력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동 및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며,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들을 더 많이 확보할 때 인간의 발전을 위한 기회는 더 넓어질 것이며, 문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우리는 사회적 창조성을 확장하고, 모든 문화 권리를 신장하고, 문화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윤리를 공고히 하며, 문화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문화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올바른 문화형성을 위해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있고 거기서 좋은 문화와 좋지 않은 문화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문환, 문화경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2002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9
김천영, 문화패러다임의 관리적 전환, 정책학의 회고와 21세기를 향한 정책비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이중한,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문화재정과 문화정책,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0
안병선, 21C 황금시장 문화산업, 매일경제문화사, 200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1세기를 향한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 연구보고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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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정책,   문화행정,   문화예술,   문화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