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정부혁신

소개글

선진국의 정부혁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뉴질랜드
1. 정부혁신의 배경과 맥락
2. 정부혁신의 단계와 기본 원리
3. 정부개혁의 평가.

Ⅲ. 일 본
1. 정부 관료제의 역사
2. 정부개혁의 배경
3. 정부개혁의 내용
4. 정부개혁의 특징
5. 정부개혁의 평가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시작했으며 특히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중앙성청개편 후인 2001년 에는 정책 평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정책평가법이 성립되었다. 추진체제로써 중앙정부는 총무서행정평가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외부평가와 자체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⑺ 지방분권 개혁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을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6년간의 시한인 지방분권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 개혁이 진행되었다. 지방분권개혁은 기존의 지방행정개혁의 연장선 위에 서 있으며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예로써 국가와 지방간의 기관위임사무를 법정수탁사무로 할 것과 지방에의 권한이양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내용을 행정개혁에 담고 있다.
또 국가사무의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했으며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조정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정비, 정권과 무관하게 지방분권개혁정책이 연속성을 띠고 추진되었다.
4. 정부개혁의 특징.
첫째, 수상의 리더십 강화이다.
일본은 내각제라는 특성 이외에도 여권 내의 파벌중심의 정치라는 이유로 총리실의 권한은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 즉, 현행 조직에서의 수상은 총리부의 장으로서 경제기획청과 국가공안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2001년 시행되는 개편안에서는 금융감독청과 궁내청까지 포함하는 내각부가 신설되도록 하였다.
그 외에 행정개혁을 관장하기는 했으나 그다지 권한이 강하지 못했던 총무청 등이 기능 확대되어 총무성으로 되는 것도 수상의 권한 강화의 한 측면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전부터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제와 같은 강력한 수상관저기능을 갖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권력 집중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따라서 1990년대 행정개혁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파벌의 장으로써의 수상이 아닌 국가의 리더로써 수상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내각기능의 강화는 21세기의 국제사회의 일본의 리더십강화, 아시아에서의 적극적 방위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일본의 신보수주의 경향과 연관이 있다.
둘째, 정책조직과 집행조직의 분리로써 Agency제 도입이다.
정책과 집행의 분리에 따른 독립행정법인은 정부부문의 민영화추진계획의 일환으로써 일본판 Agency라고 할 수 있는 독립행정법인화가 추진ㆍ구체화되었다. 그러나 Agency제 도입은 공무원 신분유지, 자민당 내에서의 민영화반대, 관료 및 공무원 현업 노조의 강한 저항으로 논란과 함께 한계를 가지고 왔다.
이와 같이 미진한 형태로써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이 실시하게 된 이유는 효율화도 추구하지만 하나 조직의 간소화가 보다 큰 목표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조직의간소화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내부의 노조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정치세력과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관점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본형 독립행정법인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정부개혁의 평가
첫째, 대대적인 정부조직의 통폐합으로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시켰다.
1990년대 행정개혁의 여러 성과 가운데 지금 현대까지 드러난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대대적인 정부성청의 통폐합을 통하여 1부 12성청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무위원의수는 17인이 점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둘째, 인사제도 개혁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공무원인사제도개혁에 대해서는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공무원제도조사회’에 검토를 요청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성청 분할 채용에서 일괄 채용방식을 택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료의 저항 등으로 무산되었다.
셋째, 여론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정치권은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90년대 행정개혁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개편안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개혁안에 대해 일반 국민 및 재계는 환영하는 편이나 각 성청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족의원은 가성청의 달라지는 위상에 따라 반응이 다양하다.
야당인 민주당 및 공산당의 비판은 정부 성청이 슬림화를 위하여 토압을 하였다고 하나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사무권한이 남아 종래의 기능을 유지하자 행정개혁의 기본방향과 맞지 않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Ⅴ. 결론
뉴질랜드와 일본의 정부혁신을 조사하는 내내 우리나라 정부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상이 있지만 그들의 혁신에서 본받을 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없는 이유는 높은 성과에 따른 역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와 일본도 정부혁신에 대두될 대표 국이지만 성과에 따른 역효과와 부작용이 따르며 실패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을 아직도 개혁, 혁신이라고 명하는 것은 단기적이더라도 높은 성과와 그 당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정부들이 개혁에 많은 노력을 했으며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현실과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어도 어느 한 가지를 향해서라도 개혁을 해서 어떤 한가지의 문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장기적인 개혁과 뉴질랜드의 예상외의 국민들이 순응한 것이 우리나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단기적인 5년의 집권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한 추진력을 갖았으면 좋겠고 국민도 신뢰를 갖고 지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경제, 사회, 외교 등의 문제를 대규모적인 개혁을 못 이루더라도 어느 한 가지의 문제는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Ⅵ. 참고문헌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일본의 중앙정부 조직』 서성아 저, 한국행정원
『일본의 정부개혁』 진창수 저, 세종연구소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세계경제연구원ㆍ한국무역협회, Donald K. Hunn
『정부개혁론』 황윤원 외, 박영사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영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외, 집문당
『선진국 정부혁신의 성과』 은재호 저,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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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정부개혁,   일본,   뉴질랜드,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