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과 복지대책

목차

1. 빈곤가족의 개념

2. 빈곤가족의 특성

3. 빈곤가족의 발생요인

4. 빈곤가족의 현황

5. 빈곤가족의 문제점

6.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7. 빈곤가족에 대한 복지대책

8. 최종 결론

본문내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취학 전 아동교육의 학대 방지 프로그램, 방과 후 청소년지도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공도서관, 청소년복지관, 시청각교육기관 등 다양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빈곤가족의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7. 빈곤가족에 대한 복지대책
(1) 빈곤 동태와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
우리나라 빈곤가족은 3/4 정도가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할 정도로 활발한 빈곤 탈출 양상을 보이나 5년 이상의 장기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지하며, 이러한 빈곤층의 대표적 집단은 여성 가구주나 노인 가구 이다. 올바른 동태 파악이 되어야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개선과 보완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현행법이 부양 의무자 판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는 단일한 재산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소득기준 설정상의 합리성 등으로 상당수의 빈곤가족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탄력적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수준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급자에서 탈락 될 경우 지원이 전무 하여 수급자는 수급자로 계속 남아 있으려 한다. 그리고 급여수준이 아직도 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미흡해서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3) 조세제도 및 시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저소득층 근로 지원 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알선 대책이 필요하다. 빈곤 계층의 여성, 고령자에 적합한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지원정책의 보완도 요구된다.
(4) 빈곤가정의 아동교육 및 유아보호정책의 개선
빈곤가정 유아 및 아동보호 정책은 서비스 내용 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해 수혜자 비율이 낮다고 지적된다.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나 유아학대의 예방과 관리체계 등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빈곤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가 빈약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적 지원체계 및 재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급식 지원 사업을 개선해야한다. 현재 급식의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 빈곤지역 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질적인 보호와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5) 의료 급여 개선
2종 수급자 가족의 경우 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있어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의료시설 이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기관이 30%를 넘으며, 급여 내용에서도 같은 질환에 대해서 제공된 의료서비스나 양이 건강보험환자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가구 못지않게 의료비 지출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문제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 자활 사업의 개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자활사업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욕구, 능력, 여건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이에 따라 다양한 자활사업 프로그램과 자활 복지직종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배려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봉사나 취로형 자활근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7) 심리사회적 서비스와 가족관계 서비스 구축
빈곤가족의 경제적 욕구와 더불어 심리사회적 문제, 가족관계 문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최종 결론
이상에서 빈곤가족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궁핍 외에도 가족구성원 간의 긴장과 갈등, 주거문제, 건강문제, 자립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든 사회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현실에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빈부의 차가 극심한 우리나라는 상류층 사람들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눔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한 발짝 더욱 가까이 다가가 동반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빈곤 가족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 본다. 빈곤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연대의식 속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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