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내용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천연과실의 귀속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내용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천연과실의 귀속
본문내용
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단, 매매가 아닌 일반점유상태에서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급한다.
3) 인도장소
민법 제467조 제1항의 규정
목적물의 인도는 채무의 성질이나 특별한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성립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에서 한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규정
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단, 매매가 아닌 일반점유상태에서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급한다.
3) 인도장소
민법 제467조 제1항의 규정
목적물의 인도는 채무의 성질이나 특별한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성립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에서 한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규정
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추천자료
- 독일법의 민법
- 권리침해에서 위법성으로의 변천과 민법 제750조의 효용
- [민법]등기청구권의 이론과 관련 판례
- [민법총칙]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고찰
- [민법총칙]불공정한 거래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토
- [민법총칙]부동산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의 문제
-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대한 고찰
- [민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검토
- [민법총칙]허위표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 [민법총칙]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 이론과 판례
- (민법) 사용대차와 소비대차에 관하여
- (민법) 임대차의 법률적 효력
- [법학과 - 민법총칙]16- B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 사본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서브노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