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고찰[사회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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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고찰[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
1.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2.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특성 및 원칙
3. 민간부문 전달체계와 통합전달체계

Ⅲ.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1. 지역복지의 조직현황
2. 지역복지의 재정현황
3. 지역복지의 전문인력현황

Ⅳ.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복지조직의 개선방안
2. 복지재정의 개선방안
3.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주민참여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는 조세 저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며,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역시 지역간의 경쟁력의 차가 큰 상황하에서는 지역간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방안 역시 현실적 제약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단기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에 변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제도는 국고보조금지방재정교부금지방양여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집행의 여지가 거의 없다. 반면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 확보와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용도 제한이 없다. 또한 1991년에 신설된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 제도의 중간적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많은 자율성을 갖고 고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지방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율과 배분기준을 지방양여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문화하므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교부금은 용도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으면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재원이 될 수 있으며, 지방양여금 제도 역시 그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국고보조금을 최소화 하고 지방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으로 대폭 전환하여 자주재원으로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잃지 않음과 동시에 지역복지 재정의 충당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3.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주민참여 방안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첫째, 지역복지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책임이행 시설이나 기관이 되어버림으로써 본래의 복지활동이 체제에 흡수되어 관제적 지배가 강화된다는 점과 복지제도의 제도적 안정화가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복지 본래의 창조성개척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둘째, 공공조직과 권력기관에서 나타나는 제약에 대한 두려움과 전문지식의 결여, 빈약한 의사전달 기술, 일상생활의 위기에 따른 지역문제에 대한 무관심, 조직생활 미숙, 서비스 제공조직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의 결핍과 같은 복지 수혜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서 수혜자의 욕구 충족을 통해 지역복지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한다.
2) 주민참여의 조직화 목표
주민참여의 조직화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향상과 개인적인 능률을 확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적인 차별로 야기되는 장애를 제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성취와 소속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지역주민의 보다 완전한 참여를 확보한다.
둘째, 공유하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도와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부와 권력의 보다나은 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성취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민주적인 조직의 업무에 대하여 Rawls는 "기본적인 권리와 업무의 할당에 있어서 평등부권력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의 편익, 특히 사회의 열등한 계층의 이익을 보상할 때만이 정당하다.
Ⅵ. 결 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보장제도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도입시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켰으나, 수정보완을 거듭하며 현재는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증대 욕구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현실은 복지조직의 관료성 및 전문성이 결여된 복지인력, 복지재원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장해온 복지행정 업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기획과 최소한의 국민 기초생활 유지와 관련된 복지행정만을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재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예산 증액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의 확대 실시와 함께 관계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하며,
넷째,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복지에의 주민권리 확보와 복지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선사항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지역복지 전달체계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원활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종희, 사회복지행정론, 법률사,1993.
2.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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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인협이정호, 사회복지행정, 박영사, 1998.
6. 김동건, "지방분권화와 지역후생의 변화", 「서울대행정논총」28(2),서울대학교,1
7. 서상목최일섭김상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8.
8. 이정학, "지역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논문집」제19집,
국립사회복지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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