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본문내용

의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민간임대주택건설업체에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보다 더 적극적 지원방안이 있어야하고 전문임대주택업체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전세 및 임대료 안정을 위해 일반 셋집에 대한 지원책과 아울러 임대료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임대료 규제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이다. 공공주택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현재의 아파트 건설방식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의 주택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 편 공공부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수지 타산적 주택공급방식을 지양하고 분양주택은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넷째, 기존의 조합주택제도는 철회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만일 조합주택의 존속을 희망한다면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 경험한 협동조합주택방식을 우리 실정에 알맞게 개선 도입해야 하고, 주민의 주택소유욕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주택은 분할소유방식의 채택이 요망된다.
다섯째, 향후 우리나라 주택정책방향은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구분 하에서 어떤 주택관련 사회이념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 설정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관련 사회이념적인 경향이 지금까지 주로 위에 그림의 Ⅰ과 Ⅱ 부문에 해당되는 시장 지향적 접근이 대부분이다. 향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Ⅲ와 Ⅳ 부문에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과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주택점유방식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한 이념적 핵심부분이며 또한 배분방식의 기준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국의 주택정책의 개념 틀은 이와 같은 점유방식과 주택의 공급 및 소유주체에 대한 이념적 논의와 연구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평가된다.
주택은 국민 경제적 영역과 개인의 소비영역을 차지한다. 그러나 주택문제의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은 경제논리만으로는 풀기 힘든 매우 복잡다기한 사회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정부의 주택정책논리는 주택물량공급의 효율성 담보에만 급급하고 있다. 개개 가구의 주택소요와 수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동시 주택점유형태에 근거하지 못하는 경제 주의적 정책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많이 지어 많이 파는 정책도 주요하지만, 지어진 집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느냐의 배분적 형평성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한다. 이제 한국주택정책은 인간이 최소한 누려야 할 주거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구고 공동체적 삶의 기반이 다져지는 주거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Ⅲ. 결론
자고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이젠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아침에 오르고 저녁에 다시 뛰는 것이 집값이라고 한다.
참여정부 시작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끊임없이 도입됐다. 불행히도 부동산 시장은 정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급등세를 반복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무려 30여 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은 이제 집값이 또 오른다는 신호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장담하던 올 하반기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번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점이 많다.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던 소형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전세금도 함께 오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버블 세븐이라고 지목받던 지역 외의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강세다. 다른 양상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다.
3년여 동안 수요를 억제하는 정부대책은 원했든 원치 않았든 효과가 있었다. 2002년 이전의 경우 한 달 10만 채가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정부의 계속된 수요억제책의 결과로 5만 채 이하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주거 이동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매 수요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연기되어 누적됐을 뿐이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책을 믿으며 ‘좀 있으면 내릴 거야. 그때까지 참자’하다가 ‘이젠 참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는 정부의 가격 안정에 대한 허풍도 믿을 수가 없게 됐다. 이젠 사야지’ 하는 생각이 최근 아파트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고 사람들은 예측하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 발표도 큰 힘이 못 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대책을 내놓았다.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높이고 도시지역의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정부가 교통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주택 공급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공급에 관한 한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 수요의 증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단순히 투기적인 행태의 결과로 해석하고 공급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가 현 시장 상황이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며칠 전 나온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바람직한 도시 주거 형태라고는 볼 수 없는 고밀화 된 다세대 · 다가구주택을 더욱 고밀화 하고, 용도에 대해 적지 않은 견해차가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를 주택 공급 확대 대안으로 삼은 정부의 대책. 또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힘든 선택과정을 거쳐 만든 2기 신도시의 환경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단기적인 효과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이는 시장을 잘못 다룬 사람들이 초래한 사회적 대가이다. 좀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자료
* 임서환,「주택정책 반세기」, 기문당, 2005.
* 박광준 외,「주택보장과 주택정책」, 세종출판사, 1998.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 차문중,「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김근용 외,「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03.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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