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과 사회 경제적 당위성

소개글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과 사회 경제적 당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4대강 정비사업 추진배경

3. 녹색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의 논란

4.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
1) 국가하천 정비사업
2) 하도정비, 주운수로 확보를 위한 준설
3) 한반도 운하 계획과 유사한 예산 편성
4) 하천 관리 패러다임의 역행
5) 상위계획 없는 하위계획
6)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 사업

5.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6. 4대강 정비사업의 사회, 경제적 당위성
1) 재해예방
2)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보전 측면
3) 친수공간의 개발
4) 경제 활성화 측면

7. 4대강 정비사업의 반대의견

8.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효과

9.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곤 한다. 이처럼 일부 홍수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간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오염물질만 들어와도 수질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류 쪽에서 풍부한 물이 꾸준히 공급돼 하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댐은 바다로 흘러가버릴 빗물을 담아둘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댐 하나를 지으려면 주변 산과 강을 크게 훼손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4대강 살리기는 이런 우려를 감안, 환경파괴가 적은 중소규모 댐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리모델링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파괴 및 변화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6가지의 반대에 대한 반박을 해 보았다. 하지만 6가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으며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여 오해를 막고 정확히 사업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8.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효과
첫째, 고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엄청나다.
허구언날 다음 아고라에 병든소 그림이나 올리고 청년실업 해결하라고 핏대만 세워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겨우 그까짓 것으로 실업률 낮춰서 다음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것 아니냐는 비판...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지겹지도 않나? 그네들이 앉아서 칭얼대고 있을때, 일어나서 뭐라도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거다.
둘째,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다.
수도권 지역의 과열은 이미 몇번의 강산을 거치면서 눈으로 보고 느꼈던 사실이다. 지역사회 발전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우선 접근성의 문제이다. 중앙집권 체제에서 발전한 조선에서는, 지방이란 그저 관리들이 귀양이나 가는 먼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방근부 발령은 마치 귀양이라도 가는 것과 같은 조직문화가 그대로 답습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단순히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을 떠나서도 국내의 모든 접근성을 서울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발전되어 있다. 동-서 간의 접근성은 인프라 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국내 현실상 당연히 모든 길은 오랫동안 수도였던 서울로 통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4대강을 주축으로 한 정비사업은 고용창출에 연이어 부가적인 산업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계기를 마련한다. 하다못해 강으로 가는 고속도로만 잘 닦아서 관광산업을 부흥해도 될 노릇이다. 말로만 국내의 아름다운 강과 자연 떠들어봐야 가기도 힘든길 찾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말과 행동의 차이이다.
9. 결 론
사실 생각해보면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해 온 사업 중 실패한 것들도 많고 정부의 전문가들과 대표자들도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최선을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등으로 인해 반대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강 살리기 사업은 언젠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고대 문명의 발생도 모두 강을 끼고 발전하였고 지금 또한 주요 도시들의 곁에는 항상 강이 있다. 이렇게 대규모의 큰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것에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럴 수 도 있겠지만 이렇게 판단한 정부 또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율이겠다. 장점과 단점, 효과와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비교하여 조율해 나간다면 분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 믿는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하천은 생명 그 자체다. 임진강 강바닥을 도배한 다슬기나 마포강 강바닥을 도배한 실지렁이는 물고기들의 식량원이고, 물풀이나 이끼까지 지극히 미소한 것조차 생태라는 오케스트라의 작고 귀한 단원들이다. 홍수를 줄인다고 자연의 강을 준설을 하면 물고기의 실지렁이 다슬기는 죽음을 맞이하며, 물풀은 뿌리째 뽑혀 물의 산소 부존량도 줄 것이며, 강안 정비를 한다면 강가의 온갖 동식물은 서식처가 파괴되어 강은 죽음에 이를 것이니, 4대 강은 거대한 하수도가 될 것이고, 죽은 강은 우리나라 연안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 자명하다. 십 몇 조원이라는 국력을 기우린 4대강 정비 사업은 단군 이래 가장 큰 환경파괴가 될 것이다. 생태와 환경은 조물주께서 거저 보살펴주신다. 파괴된 환경도 손만 대지 않으면 자연의 복원력으로 낙원처럼 변하는 것을 우리는 비무장지대에서 보았다. 그러니 위정자는 행여 4대 강을 돈 들여 깊이 팔 것도 없고 흐르는 물을 마구 막는 교량 건설도, 강폭의 크기를 줄이는 강변도로 공사도, 오물을 배출하는 러브호텔도 없도록, 4대강 유역 강변 2키로 폭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면, 강변 양측 2키로 도합 4키로가 군사분계선 주위 환경처럼 생명력으로 가득 찰 것이다. 십 몇 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인 4대 강 개발로 “전국을 공사장 화” 하지 말고, 돈 한 푼 받지 않는 조물주의 손으로 4대 강을 보존하여 “전국을 낙원 화” 해야 한다. 국토는 신성한 것이니 그 앞에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노자께서 이르신 도(道:자연)를 바라보며 덕(德)을 쌓는 길이다.
참고자료
김병기 외 17명,『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 서울; 환경재단도요새, 2008.
박석순,「한반도 대운하와 환경」,『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 서울; 두솔, 2008.
최정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내용·예상 효과, 치수 대역사로 19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국민일보』, 2008.12.16.
허종식, "물부족·물난리 모두해결하나", 『한겨레신문』, 2009. 6. 9.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http://ko.wikipedia.org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물 부족 해결·수질개선?..‘4대강 살리긴가 죽이긴가’,메디컬투데이 2009-04-30 발행,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82007
"4대강 살리기는 곧 운하사업, 백지화하라",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04-30
http://news.cyworld.com/view/20090430n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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