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 사례(농협, KBS, LG전자, 현대자동차)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한국의 노사관계 사례(농협, KBS, LG전자, 현대자동차)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갈등과 협상

Ⅱ. 본론
2. 정부와의 노사관계 1 “ 농협의 노사정 갈등 ”
2. 정부와의 노사관계 2 “ KBS vs 정부 ”
3. 협력적인 노사관계 “ LG전자 ”
4. 갈등적인 노사관계 “ 현대자동차 ”

Ⅲ. 결론
5. 한국의 노사관계가 나아가야할 길 (토론)

Ⅳ. 참고문헌 및 도움을 주신 분들

본문내용

등 적극적으로 경영참가 요구를 제기, 관철시킴.
- 회사는 글로벌 메이커(GT-5)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확보와 생산확대를 위해 해외투자의 확대가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해외공장 설립이 국내생산위축 및 고용불안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했음
- 1998년의 고용조정 이후 현대자동차 근로자나 노조에게 있어 고용안정 확보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금번 해외공장과 관련된 단체협약 사항은 경영참가의 측면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고용안정협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임.
비정규직 문제의 부상
- 현대자동차에는 사내하청도급, 일반외주도급, 계약직, 파견직을 포함해 12,737명의 비정규직(전체근로자 의 20.4%)이 일하고 있으며(2003년 1월말 기준), 비정규직의 고용 및 근로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임
- 이번 교섭과정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교섭과정 중에 사내하청근로 자들이 비정규직 독자노조를 설립하였음.
타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현대자동차의 임금생산 효율성
자료: 노동부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현대차는 인건비가 매출액 대비 상당히 높으며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 현대차의 1인당 생산대수는 도요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평균임금은 도요타보다 202만원이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주요기업 임금, 생산성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의 1인당 생산대수는 도요타의 43%, 매출액은 40.8%, 영업이익은 22.2%에 불과했다.
그러나 1인당 평균임금은 현대차가 5,698만원으로 도요타의 5,496만원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대졸초임은 현대차가 도요타의 92.1%를 기록했다. 이처럼 현대차는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따졌을 때 다른 업체에 비해 상당한 비효율적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결론
현대차 노사관계는 무수히 많은 충고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요점만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시 단체교섭 이외에 노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물론 노사협의회도 또 다른 교섭의 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지만, 그나마 파업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정부공유와 합의를 기본 형태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협의 문화를 토대로 작업장 혁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작업장 혁신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를 토대로 임직급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숙련지향의 안정된 기본급 체계를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그것은 고용과 관련하여 수량적 경직성에 직면한 사용자로서는 불가피한 마지막 선택일 것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가 커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노조로서도 달리 피해갈 길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뒤늦게 이루어진 전환배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현대차의 영업망 중 절반은 대리점, 나머지 절반은 판매노조원이 속한 회사 직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리점 영업사원은 판매대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만, 직영점 영업사원 즉, 판매노조원은 1년에 차를 한 대도 못 팔아도 월급의 80%를 받으며 해고 위험도 없다.
현대차 관게자는 ‘업무시간 중에 개인사업을 하거나 집안일을 돌보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직원도 있을 정도’ 라고 말했다. 반면 도요타 등 일본의 영업사원은 매일 어떤 고객을 만나 어떤 상담을 했는지 꼼꼼히 일지를 기록한다고 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직군이나 일반 직원보다 훨씬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숙련공의 경우 유럽처럼 인센티브를 주거나 조직 내에서 명예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Ⅲ. 결론
5. 한국의 노사관계가 나아가야할 길 (11조 토론)
G-20 의장국이자 개최국으로서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나가는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한 우리한국은
노동시장에 요구되는 국제적 관행과 기준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노, 사, 정부 모두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노동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노조전임자의 임금문제는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국제적관행인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부합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효율적인 상생의 방안을 연구하여 노사정간에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인내심 있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은 기업과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인 악영향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것이니만큼 그 점을 직시하고 한국노총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간 서로 양보와 협력을 통해 서로 WIN-WIN의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도움을 주신 분들
김남수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 연대의 겉과 속” 매일노동뉴스 2005년 9월 5일자
김도근 /“자동차산업의 관리전략 변화와 노사관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박태주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 한국노동연구원
이종탁 /“현대자동차 생산 모듈화 현황과 작업장 변화”, 비정규노동, 9월호
김영기 /“LG전자 노경화합사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2003. 2. 11. 2002년 전자산업 수출입실적(잠정) 분석
LG전자 / 2000. 8. 신노경문화 창출사례
LG전자 / 2002. 1등 勞經, 1등 LG
LG경제연구원 / 1996. LG그룹의 노경관계 발전모델
정진영 / 2009 현재 농협중앙회 경기노조본부 사무국장
이수원 / 2009 현재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계장

키워드

노동조합 ,   노사갈등,   노사분규,   노사협력,   KBS,   농협,   LG전자,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