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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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생계비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1.8명 정도이므로 이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다. 이러한 가구 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심각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1~2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환자가구가 많으므로 현실에서의 고통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는 2인가구와 4인가구를 나누어 계측되어야 하고,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차이가 인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보장에 큰 문제가 된다. 가구유형별 차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저생계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구분과 장애가구, 환자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 주택정책(주거생활안정)
※200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보유현황(보건복지부)
미등기무허가 주택소유 4,274가구, 전체무료임차 37,700가구, 기타 자가 인정 3,302가구, 부분무료임차 154,106가구, 기타(움막, 비닐하우스 등) 11,084가구
주택 부족의 문제는 빈곤층에게는 크게 생활위협을 주고 있다. 빈곤층의 주거비부담은 부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가 보급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절대빈곤층 이외의 저소득층과는 거의 무관하다.
- 복합적인 주거생활안정 정책의 필요성 - 빈곤층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의 공급과 동시에 임대료 부조, 전세금 융자 등의 복합적인 주거보호정책이 필요하다.
- 불량주거지 재개발 시 강제철거를 금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실시하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의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여야한다.
- 빈곤가족을 위한 종합주택금융제도 개선의 필요성 - 대상이 빈곤 가족인 만큼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융자, 융자를 받기위한 자격심사의 개선이 필요하다.
* 의료보호 정책
빈곤가족의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질병이다. 빈곤가족의 경우 가족구성원 또는 가구주의 만성질병은 이들의 소득능력을 감소시키고 지출범위를 제약시킨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 역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누진 등급제를 도입하여야한다.
- 빈곤가족 밀집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한다.
- 의료보호 제한기간의 철폐 등이 요구된다.
* 빈곤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교육정책은 빈곤층 자녀들에게 취업 이전에 교육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고 사회에 양질의 노동력을 배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빈곤층의 자녀교육 욕구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을 통한 빈곤의 탈피, 즉 계층상승이동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됨으로써 자녀들의 진학률은 높은 편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업성적 위주의 중산층 이상의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높아지고 있어 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차상위 계층의 빈곤대책 마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는 최저생활을 겨우 모면한 차상위 빈곤계층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학령기 아동가구, 장애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2007. 서울시 빈곤여성을 위한 탈빈곤정책 연구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2007.「참여정부의 가정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가정정책 의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 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조성철. 2004.「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대책」
Ⅲ. 결론
서론에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생존 자체의 심각한 문제라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빈곤과 사회해체를 낳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빈곤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론 에서는 빈곤과 빈곤가족의 개념, 빈곤과 빈곤가족의 특성,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빈곤가족의 현황과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을 바탕으로 빈곤가족에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빈곤가족은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협하는 낮은 소득과 그로인한 빈곤가족의 아동이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생계유지를 위해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빈곤가족의 자녀의 경우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기도 쉬웠다. 또한 영양부족과 비위생적인 식수관리는 건강을 해치고,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의 의존성이 두드러지기도 하며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악화로 나타났다. 빈곤은 복잡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형화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별로 특수한 해결방식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빈곤은 복잡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형화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국가별로 특수한 해결방식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해결책으로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간의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맞벌이 가정을 위한 통합적 가정정책의 틀을 마련과 세부과제를 분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급여 수준의 현실화하여 경제적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최저생계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구분과 장애가구, 환자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개선되어 빈곤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빈곤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빈곤가족과 관련하여 생각보다는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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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사회복지,   빈곤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