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폐지에 대한 논란과 대안

목차

1. 들어가며
2. 군가산점제의 위헌 판결 요지
(1) 군가산점제의 주요 내용
(2)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주요 요지
3. 군가산점제 폐지의 경과와 논쟁과정
(1) 군가산점제 폐지의 경과
①제대군인가산점제의 시행: 1961년 이후
②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1990년대
③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1987년～1998년
④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대응:
(2) 군가산점제 논쟁의 전개과정
4. 군가산점제 논쟁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
(1)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
(2) 군대개혁에 대한 문제제기
(3) 군복무에 대한 보상방안
5. 나가며

본문내용

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한 보상은 군가산점제처럼 다른 사람들의 평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보상이 아닌 취업후 군복무경력만큼의 호봉인정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연령의 철폐를 통하여 군대에서 소비한 시간만큼 준비하지 못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현재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미 호봉인정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보상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승진, 임금 등에서 구조화된 성적 불평등체계 속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들이 항상 피해 받고 소외되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군복무자들에게는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보상책으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세금공제의 혜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에 연금을 추가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의료보험이나 세금을 일정기간 면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군복무자가 학업을 계속할 때는 일정정도 학비 지원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재원 마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군가산점제가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공통된 인식의 기반 위에서, 그러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 대신에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한 결과물로서의 보상책이라면, 그 재원에 대한 사회적 부담 역시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의 불투명한 조세제도의 엄정하고 공정한 세금징수만 되더라면 그러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과 군축을 통하여 축소되는 국방비 지출을 군복무자 보상 재원으로 일부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벌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한 국가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재원의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5. 나가며
군가산점제 논쟁이 이성을 상실한 성대결의 구도로 향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군가산점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남성들의 공격의 눈길을 받게 되었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가산점제 논쟁을 다분히 분리주의적 입장으로 바라보려는 여성들에게 역시 불신의 눈길을 받게 되었다.
군가산점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과 동등한 기회의 박탈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위에서 대강 짚어 본 바와 같이 그 안에서는 한국 사회의 성적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차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보편적 합의틀이자, 국가기구의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부정하면서 끝까지 국가산점제를 유지하려는 국가권력의 모습을 보면서 군가산점제가 단순히 몇%의 점수만이 아니라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사회질서 유지에 동조하려는 국가 권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군대 역시 하나의 사회 통합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려는 보편적인 국가 권력의 모습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징집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부분까지 그 고민의 끝을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군가산점제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이러한 여러 부분의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최소한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 참고자료
〈실질적 군문제 해결과 군가산제 존치방안 철회를 위한 전국대학비상대책위 '낮은시선' 자료집〉
앤소니 기든스, 김미숙외 옮김, 『현대 사회학』, 1992년
우정자, 「자원봉사와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정강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참세상 Manifesto Ⅱ,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본 군가산점제 논쟁」
한국여성단체연합, 「집권여당의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신설 방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2000년 1월 7일
허영, 『韓國憲法論』, 박영사, 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문, 사건번호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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