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의 인권

소개글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소수자문제=차별

본문내용

상처를 입히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는 한국의 동성애자 운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90년대 초 ‘친구사이’와 ‘끼리끼리‘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993년 12월 국내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당체인 ’초동회‘가 결성되었으나 한 달 만에 해체되었고 1994년에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별도로 친구사이(2월)와 끼리끼리(11월)을 발족한다. 1995년에는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동성애자 모임이 발족되면서 신문 지면이 소란스러웠다. 같은 해 6월에는 4개 단체가 연대하여 ’한국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을 결성하게 된다. 1995년은 이러한 점에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원년이라고 평가된다. 이어, 1998년에는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와 전국 23개 동성애자 단체가 모인 ’한국 동성애자단체 협의회’,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조직된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동성애차 커뮤니티는 완전 인터넷 주심으로 전환되고, 동성애자 사이트는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팽창한다. 인터넷 사이트 하나하나가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이루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같은 해의 홍석천의 커밍아웃과 2001년 하리수의 등장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더는 데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0년대 동성애 커뮤니티의 커다란 이슈는 역시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다‘항과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 1항 1호를 법적 근거로 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통윤)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성애 관련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동성애 사이트인 엑스존은 정통윤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급표시 게시통고에 대한 저항으로 2001년 11월 9일 자진폐쇄하기에 이른다. 정통윤은 무려 12만건에 이르는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을 선정하게 되는데 대형 포털 사이트 내의 동성애자 소모임들이 강제폐쇄당하기 시작하며 이 안에 대하여는 여러 동성애자 단체들이 연대하여 법정 투쟁을 전개 중에 있다. 동성애 단체들은 자신들의 문제 이외에도 반전운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운동 등에 동참함으로써 자신들도 사회의 일원임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동시에 사회의 동성애자 인권단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적 기반에 매우 얕다. 한국은 동성애자 운동도 빈약하지만 동성애자 억압의 전통도 빈약하다. 한국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은 가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정이나 우회적 교육을 통하여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동성애자 당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한 직접적인 원인은 동성애자에 대한 에이즈 탄압 때문이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도 동성애자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법률은 없다, 또한 동성애자가 부당하게 탄압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법률 또한 없다. 이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탄압과 동성애자들의 존재는 동성애 운동을 어렵게 한다. 그들에 대한 억압이 매우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으므로 “꼭 저런 식으로 나와야 하나?”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동성애자운동이 커뮤니티의 성장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이는 동성애자 운동과 동성애자 개개인들의 생활을 지지할 기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음성적 커뮤니티가있긴 하지만, 이는 동성애자들의 바람직한 관계맺음을 저해할 수 있으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담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와 결부된다. 이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여성 동성애자 운동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성애적 억압은 물론,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내에서 레즈비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중의 억압은 레즈비언들의 위치를 더욱 주변적이고 비가시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인데 레즈비언들은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페미니스트들과의 만남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한 사회가 소수자와 약자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통하여 그 사회가 진정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 속의 공존을 이루어 가는 사회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은 동성애를 낙인찍고 배척하는 것과 이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는 데에 명확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성애는 어째서 바람직한 성향인지, 혹은 모든 이성애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을 선택한 적도 없으면서 음란과 비음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 부당하고 무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라는 성적 정체성은 동성애자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이성애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존중을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양보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이성애자들은 단순하고 무지한 가해자로 상정하거나, 성적 소수자들을 편견의 희생자 내지는 차별의 수난자로 부각시키며 한국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방식은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소수자들의 처지를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언제까지나 다수의 구제나 이해를 구하는 차원만으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그러한 구도로는 두 집단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문제도 있다. 주류들은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전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류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내재한 부당한 권력의 비대칭성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이 사회를 공존과 다양으로 이끌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키워드

성,   성적,   소수자,   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