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의 변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소개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의 변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가계부채의 변화
2.1 가계부채증가의 전 세계적 공통성
2.1.1 북구 3국의 가계부채변화 추이
2.1.2 미국과 영국의 가계대출부실화
2.2.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2.2.1 한국의 가계부문 금융부채 추이
2.2.2. 부채가구의 채무부담추이
2.3 다른 나라와 한국 가계부채상황의 유사점과 차이점
2.4 가계부채증가의 원인
2.5. 가계부채증가의 영향
2.5.1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2.5.2 가계신용위험지수 추이

3.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
3.1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 추이
3.1.1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의 추이
3.1.2 1997년 외환위기 후 추이
3.1.3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추이
3.2 양극화 현상의 원인 및 문제점
3.2.1 양극화의 대내적 원인
3.2.1.1 산업 구조의 성숙
3.2.1.2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급격한 구조조정
3.2.1.3 저성장에 지속으로 고용 창출력 저하
3.2.2 양극화의 대외적 원인
3.2.2.1 세계화의 부작용
3.2.2.2 세계화의 부작용
3.3 양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3.3.1 소득양극화의 가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3.3.2 소득양극화가 가계에 미치는 실물 경제적 영향

4.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
4.1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4.1.1 중산층 탈락 방지
4.1.2 중산층 진입 촉진
4.1.3 미래 중산층 육성
4.1.4 미래기획위원회의 중산층 대책에 대한 검토
4.2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
4.2.1 단기 대책
4.2.1.1 사회안전망 체계의 보완
4.2.1.2 가계 부채의 해소
4.2.2 중기 대책 - 덴마크의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

5. 마치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델은 높은 일자리간 이동성과 실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을 혼합한 것으로, 높은 수량적 유연성(자유로운 채용 및 해고 규정)을 특징으로 하는 유연한 자유 시장 복지국가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이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형 복지 체제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다.
물론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형은 덴마크의 경로의존성 - 전통적으로 복지국가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동시장이 기본적으로 동질적이어서 고용보호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으며, 근시안적이지 않은 노사정 협의구조의 전통 -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정규직의 경직성과 비정규직의 유연성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보장의 전통이 미약하다는 점, 노사정간 협의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황수경(2008, pp. 3-4)]. 이런 점에서 우리의 토양에 맞는 노동 시장 모형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5. 마치며
1990년대 초반 북구 3국에서 먼저 발생했으며 이어서 2000년대 들어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가계부채 문제의 문제가 더 이상 다른 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보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되었고, 가계도 제도적인 변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지속에 힘입어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2005년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 중이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도 상승하고 있다. 물론 비우량 부문의 가계대출 비중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 또한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거시경제 충격에 의해 가계부채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보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님은 확실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추이를 살펴보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꾸준히 개선되어왔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으며, 점차 악화되었다. 더욱이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문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문제가 심화되면 하나의 사회를 두 개로 분리하여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범죄행위를 증가시켜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득양극화가 진행될 경우 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 경향이 일어날 수 있기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본 논문에서는 경제 구조의 성숙화, 외환위기 이후의 급속한 구조 조정, 저성장 지속 등의 대내적 요인과 세계화에 따르는 무역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 기술 혁신 등의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균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단기/중장기로 각각 나누어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보완하여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계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서민 금융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유지시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향상시켜 금융위기 등의 외부적 요인이 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특성을 잘 결합한 덴마크의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이 다르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보장의 전통 여부에서 차이가 있기에 위 모델을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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