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형태의 이상국가

소개글

폴리스 형태의 이상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연구의 방법

Ⅱ. 폴리스의 개념 및 형태

1. 폴리스의 개념과 전통적인 폴리스의 형태
2. 이상적인 국가상

Ⅲ. 각 분야별 형태

1. 정치
2. 경제
3. 문화
4. 교육
5. 복지
6. 관광


Ⅳ. 결론

본문내용

나 학문을 습득할 수 있다.
다섯째로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제도를 잘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도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통해 통일 후에 남북이 어떻게 교육제도를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폴리스 형태의 지방분권적이고 자율적인 도시 형태를 구축하는데 알맞은 제도이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몰고가기도 한다. 현행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들의 꿈을 상실시킬 것이다.
모두가 살기 좋은 이상적인 국가로 다가가려면 우선 교육제도의 대대적인 재편과 보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꿈을 안겨주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5. 복지
스웨덴 및 그 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례
복지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비교연구들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여타의 유럽국가에 비하여 가장 우월한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복지수혜의 범위, 복지혜택의 크기, 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복지체제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1950년대 이후 약 40년동안 유럽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유럽의 전통적 사회보장은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수혜자의 공헌도와 취업상태를 기초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주의적 모델에 기초한다. 이 경우 국가는 사회지출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임금생활자와 기업에게 각출금을 부과하여 일정한 분배원칙 하에서 단지 재정 운영과 관리, 그리고 분배 몫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에 그친 다. 이에 비하여 스칸디나비아 복지모델은 복지수혜자의 기여금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가 재정조달, 운영과 관리, 분배 몫의 결정과 집행을 총괄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적 모델의 복지정책은 선별적, 부분적 목적을 갖고 있음에 반하여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복지정책이 모든 사회정책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모습 을 띠운다.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보험(workers' insurance)과는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체계 에서 출발하여 생활수준의 향상과 적정 수준의 보장(스웨덴 용어로, trygghet)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더하여 1916년부터 사민당 비서였고 1924-26년 동안 사회부 장관을 지낸 묄러(Gustav Moeller)의 노력도 주효하였다. 묄러는 직업과 직급 편차와는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제공 하는 정액 혜택원리(uniform, flat-rate benefuts)를 정착시켜 스웨덴 복지체제의 핵심 원칙을 정착시키는 데에 공헌하였다
독일 및 영국과는 달리 스칸디나비아복지는 구빈(가난한 사람을 구제함)적 인식으로부터 복지를 분리 시켜 사회정책 영역으로 복속시켰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이다. 사회적 권리란 '일을 할 권리'이며 직업과 기능의 편차에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 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는 복지정책 자체가 경제정책 및 소득정책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스웨덴 및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복지를 차용하여 도시마다 복지를 발전시키면 이상적 국가의 복지의 모습으로 합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6. 관광
유럽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성으로 유럽연합을 이루어 함께 발전해 가고 있다. 경제, 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연합하고 있는데 이중 관광도 유렵연합이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중 하나다.
-유레일 패스
-유로스타(유레일 패스 이용시 할인됨)
-미술&건축학도 박물관 무료입장 등을 나라마다 연계해 행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여 각 도시마다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축제 등을 서로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유럽처럼 도시마다 서로 연계해서 관광을 하기에 편한 교통 루트를 제공하고 학생이나 관련분야 종사자에겐 무료 및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관광객을 더욱 유치 할 수 있도록 도시 간에 서로 연합하여 시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Ⅳ. 결론
처음에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제약이 많았고 실질적으로는 이상적인 국가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국가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국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국가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상의하달적 권력구조에서 벗어나 평등한 권력구조를 취하는 국가를 핵심으로 보았고 이 때문에 폴리스라는 개념의 국가관을 제시해 보았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국가는 모두들 섣불리 떠올리지 못하지만 바람직한 국가의 이미지는 국민의 의견이 표출 가능하기 쉽고 평등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이지만 빈곤층이 없는 복지수준의 국가를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것을 보면 이 같은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독일의 평생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http://blog.daum.net/kimgalmegi)
문화정책에 대한 이종인선생의 강의
스웨덴 복지정치 저자 이헌근 | 출판사 신지서원
스위스-http://altair.chonnam.ac.kr/%7Egerman/austria/swissright.htm
스위스 역사와 문화-http://blog.naver.com/jdsmoon.do?Redirect=Log&logNo
안성호『스위스 연방민주주의의 연구』
안성호『스위스 협의민주주의의 교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기홍님의 글
http://blog.naver.com/woogol 프랑스 문화사학회장 파스칼 오리 교수의 글
- 문화를 건사해야 한다는 철학을 국가가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선옥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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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시민사회,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