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의 변천과정,현황 및 발전방향

목차

Ⅰ. 주제 선정 배경

Ⅱ. 대중국 수출 변천과정

Ⅲ. 대중국 수입 변천과정

Ⅳ. 대중국 수출입 현황

Ⅵ. 발전방향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완제품을 역수입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한국 공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고 저부가가치 제품은 중국 법인 또는 현지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일부 품목은 중국 진출기업의 현지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위축은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의 시름 또한 커졌다. 한국 경제는 초기 산업화 단계를 지나 선진화 성숙단계, 감속성장 단계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감속성장 단계에 4%이상의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중국 없었으면 한국 경제 3% 경착륙 갔을 것> 머니투데이
물론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의 저임금에 기반한 저가제품이 들어와서 우리의 열위산업이 쓰러진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인도, 중동,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으로 외환위기 이후 존폐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 굴뚝산업들의 고 수요를 유발했다. 이것이 철강을 비롯한 굴뚝산업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고용과 국내투자를 유발했다.
이처럼 중국의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은 한국을 추월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고 수요를 창출하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중국 경제는 역시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 무역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올해 들어 중국은 세계 경기 악화에 일조하며 올림픽 이후 경제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9%로 전문가들이 전망한 9.5~9.7%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적을 보였다. <표 5>를 참고하면 중국의 생산총액은 20조163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하였다.
. 구분
국내생산총액(억 위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증가치
1차산업
21,800
4.5%
▲ 0.2%p
2차산업
101,117
10.5%
▼ 3.0%p
3차산업
78,714
10.3%
▼ 2.4%p
합계
201,631
9.9%
▲ 2.3%p
<표 5> 중국 국내생산총액 및 증가
그러나 2008년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1분기 10.6%, 2분기 10.2%로 하락속도가 빨라졌으며, 3분기 말 기준 경제성장률은 9.9%를 기록했다. 이처럼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는 둔화세가 심화되었다.
한국측 통계 (단위: 억불, %)
‘07년
‘08.1-2월
총 액
1,450(22.9)
251.5(18.5)
對中수출
820(18.0)
137.3(15.5)
對中수입
630(29.8)
114.2(23.1)
무역수지
190
23.1
중국측 통계 (단위: 억불, %)
‘07년
‘08.1-2월
총 액
1,599(19.1)
270.9(19.2)
對韓수입
1,038(15.6)
100.0(28.6)
對韓수출
561(26.1)
170.9(14.3)
무역수지
-477
-70.9
<표 6> 한중 교역액 비교
2008년 한중 교역액은 <표 6>과 같다.
Ⅵ. 발전방향 및 결론
대중국 수출입 발전방향으로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미시적 관점으로는 중국의 구미에 맞는 수출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IT와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산업의 성장과 한중 분업구조의 진전으로 소비재와 IT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수출 또한 IT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하나,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IT생산이 빠르게 성장하고 국내 기업의 조립기지 이전도 확대되고 있어 IT부품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의 중국 LCD모듈 조립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으며 국내에 있는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대중국 무역흑자 1위 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중국 내 자급도가 높아지고 있어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
대중국 수출 증가를 위해선 부품소재의 경쟁력의 제고가 중요하다.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은 완제품보다는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경쟁에 대비한 자원 외교경쟁력도 중요하다. 또한 현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다국적 부품기업 진출의 확대로 중국에서도 고기술부품 구입이 용이한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내 영업 영향력을 높여 현재 50%에 미치지 못하는 내수 중심형 매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또 근본적인 발전방향으로는 무역에 있어서 중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내수를 강화하려면 고소득층-저소득층,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황기는 후발주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호기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충분한 여유역량을 확보해 공격경영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완제품 수출을 지향하고 친환경소재와 같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수출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식산업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제조업에 머물러있는 중국 산업과 합집합이 되는 부분에서 벗어나 핵심 R&D 분야나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림 8> 참고) 그리하여 산업 공동화의 위협을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역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은 비교적 소국인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고 성장기를 지나 성장이 감속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림 8>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 참 고 문 헌
「중국 경제 발전과 한중 무역」Lin Yi Fu(林毅夫), 북경대 중국경제연구센터
「한중 무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임영모, 삼성경제연구소
「중국 신흥 주력산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김석진김지목,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현대경제연구소 http://hri.co.kr
LG경제연구원 http://lgeri.com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KOTRA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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