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체제 분석을 통한 지식관료로의 전환방안

소개글

한국관료체제 분석을 통한 지식관료로의 전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료체제와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이론적 배경
1. 관료와 관료제의 정의
1) 관료와 관료제의 관계
2) 관료제를 통한 관료의 정의
(1) 기능적. 도구적 관료
(2) 구조적. 합리적 관료
(3) 인적자원관리 대상으로서의 관료
2. 관료체제와 시스템 다이나믹스

Ⅲ.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방법을 통한
한국의 관료체제의 분석과 지식관료로의 전환방안
1. 한국관료체제의 연구방향성
2. 한국의 중앙집권적인 산업관료에 대한 체제분석
1) 제1 구조-도구적 기능주의로서의 관료구조
2) 제 2 구조-권위적·합리적 관료구조
3) 제 3 구조-반시장적 관료구조
4) 제 4 구조-반민주적 관료구조
5) 산업관료화의 종합적 구조분석을 통한
3. 지식정보시대의 지식관료로의 전환방안
1) 지식정보사회와 지식관료의 정의
2) 지식정보의 패러다임 관계속에서 지식관료 전환 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행정의 혁신을 위해 개혁을 단행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의 대상이 다시 그들 자신이 되어버린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다. 과거 김영삼 정권 당시, 과거 역대정권과의 단절과 더불어 세계화에 발맞추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행정개혁, 특히 인사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김현철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IMF라는 금융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속에 탄생한 김대중 정권 역시, 지식정보사회 혹은 지식정보경제의 패러다임에 국가 재건을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IMF 위기를 현재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옷로비 사건을 통해 김대중 정권도 행정개혁의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이 왜 극복되지 않는 것일까? 다름 아닌 그러한 문제점을 생산하는 구조 혹은 시스템이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스템 속에 정부의 주축이 되는 관료집단들은 기득권을 그대로 존속해 가고 있다. 이러한 관료들이 살아 숨쉬는 근본적인 체제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처방될 수 있을 지언정, 또다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만다. 한국의 행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양성하는 관료체제의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어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관료체제가 산업화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관료나 권위적 관료는 지식과 인적자원의 관리대상으로서의 관료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들은 국가의 효율적 발전과 경쟁력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초석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료체제의 흐름을 아는 것은 오늘날 행정개혁의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 연봉성과급제, 직위분류제 등이 제대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관료제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관료 그리고 합리적인 인간으로서의 관료체제의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방법을 지양하고 이러한 관료체제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과정속에서 한국관료들이 활동하는 시스템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사회가 원하는 인적자원로서의 관료, 즉 지식관료로의 전환방안을 모색하고자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그 연구 대상 시기인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5.16 이후의 박정희 정권에서 지식정보화를 추구하는 현 김대중 정권에 이른다. 이러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Ⅱ. 관료체제와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이론적 배경
1. 관료와 관료제의 정의
1) 관료와 관료제의 관계
일반적으로 관료는 국가의 일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녹을 받아가는 인력을 지칭한다. 정부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정 정도의 권위와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 이들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권력 등은 그들 자신에서 나오기 보다는 그들이 속한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봉건주의하에서의 관료는 왕의 힘을 보좌하는 하나의 정치조직의 성격이 강하였다. ) 관료들은 왕과 주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와 군사력을 소유하였다. 중상주의에서의 관료는 경제적 속성을 뛸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관료는 시대적 역사성에 따라 조직되고 관리되어지는 인력으로서 파악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키워드

한국관료체제,   지식관료,   시스템 다이나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