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주 행정법개론 상세목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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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전적 규제조치(신고, 인ㆍ허가제)
⑴신고의무의 부과
⑵인ㆍ허가제
2. 사후적 규제조치
⑴배출규제
⑵공급거부
⑶행정벌
Ⅲ. 경제적 유인수단(간접적 규제수단)
1. 의의
2. 기능
3. 경제적 유인수단의 유형
⑴환경공과금제도
1)의의
2)기능
3)종류 및 내용
①배출부과금제도
②환경부담금제도
⑵수혜적 행정조치
4. 경제적 유인수단의 문제점
Ⅴ. 그 밖의 비공식적ㆍ비권력적 작용수단
제3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Ⅰ. 개설
1. 환경분쟁의 권리구제방법
2. 환경분쟁의 특성
Ⅱ.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1. 행정쟁송제도
⑴환경분쟁의 행정쟁송의 특성
1)이원적 관계에서 다원적 관계로
2)행정청의 부작위ㆍ해태로 인한 환경분쟁의 증가
⑵제3자에 의한 취소소송ㆍ취소심판 등
1)법률상 이익의 광대화 경향
①문제점
②학설 및 판례
2)헌법상 기본권에 기한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
①문제점
②학설의 경향
⑶환경규제조치의 부작위ㆍ해태에 대한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
2. 행정상 손해전보
⑴국가배상책임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2)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
⑵손실보상
3. 환경분쟁조정제도
⑴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1)의의
2)기능
⑵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
1)환경분쟁조정위원회
2)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범위
⑶환경분쟁의 조정
1)알선
2)조정
3)재정
제6장 경제행정법
제1절 개설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
Ⅱ. 경제행정법의 내용 및 목표
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근거한 경제행정의 작용
2. 공법으로서의 경제행정법
3. 경제행정의 내용 및 목표로서 국가경제정책
Ⅲ. 경제행정과 헌법
1. 헌법상의 경제질서
⑴사회국가원리
⑵법치국가원리
1)경제행정의 법률적합성
2)경제행정작용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3)경제행정의 비례성ㆍ명확성
①비례의 원칙
②명확성의 원칙
⑶민주주의원리
2. 경제질서와 기본권보장
⑴일반적 한계
⑵직업의 자유
1)의의
2)법률상 제한
①제1단계
②제2단계
③제3단계
3)사실상의 제한
⑶재산권보장
제2절 경제행정의 내용
Ⅰ. 경제행정의 일반적 내용
Ⅱ. 경제행정의 구체적 내용
1. 경제질서에 관한 행정
⑴독점규제
1)독점규제법의 주된 내용
2)행정기구
⑵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⑶소비자보호
2.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
⑴일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
1)물자의 관리ㆍ규제
2)물가규제
3)자원의 관리ㆍ규제
4)자금ㆍ금융규제
⑵특별한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
1)대외경제적 규제
2)공공기업규제
제3절 경제행정조직
Ⅰ. 국가
1. 직접경제행정조직
2. 간접경제행정조직
3. 행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⑴의의
⑵근거
Ⅱ. 지방자치단체
1. 직접경제행정조직
2. 간접경제행정조직
Ⅲ. 그 밖의 경제행정조직
1. 동업단체의 경제행정조직
2. 공무수탁사인
제4절 경제행정의 임무
Ⅰ. 경제감독
1. 의의
2. 보호이익
3. 경제감독의 수단
⑴사전적 진입규제수단
1)신고의무부금지
2)허가유보부금지
3)예외적 승인유보부금지
⑵사후적 감독수단
Ⅱ. 경제지도
1. 의의
2. 직접적 경제지도수단
⑴시장규제
⑵보통거래약관
3. 간접적 경제지도수단
⑴경기조종
⑵투자통제
Ⅲ. 경제조성
1. 의의
2. 경제조성의 수단
⑴경제조성수단의 유형
⑵직접적 경제조성수단
1)급부제공을 통한 경제조성
2)급부감면을 통한 경제조성
⑶간접적 경제조성수단
제5절 경제행정작용의 행위형식
Ⅰ.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제
Ⅱ. 행정행위
1. 의의
⑴하명
⑵허가
⑶특허
⑷인가
2. 내용
Ⅲ. 공법상 계약
Ⅳ. 행정계획(경제계획)
1. 의의 및 목적
2. 법적 형태
⑴전체계획
⑵부분계획
⑶재정계획
3. 경제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
Ⅴ. 행정입법
1. 의의
2. 형식
Ⅵ.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작용
Ⅶ. 그 밖의 경우
제6절 경제행정상 실효성확보와 권리구제
Ⅰ. 실효성확보
Ⅱ. 권리구제
제7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Ⅰ. 재무행정의 개념과 종류
1. 재정(재무행정)의 개념
2. 재정의 종류
⑴국가재정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⑵재정권력작용ㆍ재정관리작용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1. 재정의회주의
⑴조세법률주의
⑵예산의결의 원칙
⑶결산심사의 원칙
2. 엄정관리주의
⑴기채금지의 원칙
⑵멸채의 원칙
Ⅲ. 재정법의 법원
제2절 재정의 내용
Ⅰ. 재정하명
1. 재정허가
2. 재정면제
Ⅲ. 재정강제
1. 재정강제의 의의 및 종류
2. 재정상 강제집행
⑴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⑵담보권실행
⑶관세법상의 강제징수
1)법정담보
2)특별담보
3)관세미납물품의 유치ㆍ예치
3. 재정상 즉시강제와 재정상 조사
Ⅳ. 재정벌
Ⅴ. 재정관리작용
1. 의의
2. 재산관리와 수입ㆍ지출의 관리
제3절 조세
Ⅰ. 개설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종류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 개설
2. 조세법률주의
⑴의의
⑵조세법률주의와 명령
⑶조세법률주의의 예외
1)지방세법상의 특례
2)관세에서의 특례
⑷효력
1)선택권의 불허
2)조세합의의 불허
3)절차법상의 적법주의
4)권한과 의무의 특수성
⑸영구세주의
3. 조세공평(평등)주의
⑴의의
⑵조세평등원칙의 구현
1)입법상의 평등조세
2)실질과세의 원칙
4. 근거과세의 원칙
5. 법적 안정성의 원칙
⑴법률명확주의
⑵소급과세의 금지
⑶유추해석의 금지
⑷신뢰보호의 원칙
6. 사회국가의 원리
Ⅲ. 공법상 계약
1. 과세권자
2. 과세요건
⑴납세의무자
⑵과세물건
⑶과세표준
⑷세율
3. 조세채무의 확정과 부과처분
⑴조세채무의 확정
⑵부과처분의 형식
⑶부과기간
Ⅳ. 조세의 징수
1. 조세의 징수방법
⑴보통징수
⑵특별징수
⑶변태징수(예외징수)
⑷강제징수
2. 조세의 감면
3. 조세채권의 확보
⑴조세의 우선징수
1)국세의 우선징수
2)관세의 우선징수
⑵납세의무의 확장
⑶조세채권의 대외적 효력
⑷납세담보
Ⅴ. 납세의무의 소멸
1. 납세의무의 이행
2. 시효
3. 기타
Ⅵ.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1. 과세전적부심사
2. 행정쟁송
⑴행정심판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심판청구
4)관세ㆍ지방세의 경우
⑵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⑶행정소송
1)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①행정심판전치주의
②경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무효등확인소송
3. 과오납반환청구
⑴의의
⑵과오납반환청구권의 성질
⑶선결문제
⑷과오납금의 발생ㆍ처리
⑸환부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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