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중 주공,토공의 통폐합 을 중점으로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중 주공,토공의 통폐합 을 중점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Ⅱ. 공기업의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정의와 목적
1) 정의 2) 목적
2. 공기업의 종류와 형태
1) 종류 2) 형태

Ⅲ.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 및 주공․토공의 역할과 기능
1.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
1) 민영화 2) 통폐합(기능조정)
2. 주공 ․ 토공의 역할과 기능
1) 주택공사의 역할과 기능 2) 토지공사의 역할과 기능

Ⅳ. 주공․토공의 통폐합에 대한 쟁점
1. 통합추진 배경 및 경위
2. 통합에 대한 쟁점
1) 긍정론 2) 부정론

Ⅴ. 민영화의 통합관련 외국 사례
1. 일본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3. 프랑스의 사례
4. 시사점

Ⅵ.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대안 모색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형 분양 등 공적 기능이 적은 사업에서는 철수하여 민간부문과의 역할논쟁을 차단할 수 있으며,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이 참여를 기피하거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통합공사가 민간 부문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곱째, 국민이 실감하는 공기업 선진화 실현할 수 있다.
주공ㆍ토공 통합은 현 정부의 개혁 리더십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통합 실현으로 공공부문 개혁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과거 역대정부에서 매번 공기업 개혁의 대표 과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무산 된 주공ㆍ토공 통합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성과로 평가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익들이 발생한다. 우리 경제는 나날이 하락하고 있고, 국민들의 얼굴에는 근심걱정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Ⅶ. 결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살리기라는 중요한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위에서 살펴본 선진화 정책이다. 정부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과제 가운데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인력 감축과 조직 통폐합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부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방적인 임용이나 책임 경영 등의 투명한 경영방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기업이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조정과 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먼저 사기업성이 많은 공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익성이 강하여 민영화하기 어려운 공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경영의 정착을 위해서 공기업 이사선임과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고객 지향적인 경영 방식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했을 때 수익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주공과 토공의 일반적인 현황들을 살펴보면 양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면에서 중복되어 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공기업은 국가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간산업에서 경제 성장의 한 몫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더 이상 공기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중복이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공과 토공의 두 공기업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하게 추진되었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수익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겠지만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주공토공 통합 추진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될 것으로 야기된다.
양 부서의 통합에 의해 인원감축, 조직 개편 등의 구조조정으로 부서 담당자 등이 교체돼 의사결정 라인이 변경될 뿐 아니라 업무연속성이 깨지는 것을 비롯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도가 우선시 하는 사업이 뒤로 밀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각종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토공(27조원 예산)과 주공(39조원 예산)의 부채가 통합 후 66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채 규모를 감안해 수익이 적은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질 뿐 아니라 통합 후 주·토공 양 조직 간의 내부갈등·분열 등에 따른 내부진통으로 사업추진이 일시 정지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 십년동안 해 오던 업무방식이 다른 인원들을 같은 부서, 동일한 업무에 배치하게 될 경우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견해차가 커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각 부서의 반응으로는 토공은 대규모 통폐합 반대 집회를 단행키로 하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나선 반면 주공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원천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 지역 간 균형발전, 낙후된 도시의 재생 등 공기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토공·주공의 통폐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경제규모에 비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이 턱없이 열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설립 목적에 충실한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존재 의미 또한 매우 절실하다.
다만 통폐합의 취지를 잘 살려 취할 것은 취하되 버릴 것은 과감히 털어 버려야 한다. 예컨대 분양주택은 민간에 맡기고 공기업은 임대아파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리부분도 국가 자격자들에게 일임하고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그런 뒤 일원화된 통합공사가 탄생된다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기업운영 방식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을 우선시함으로써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그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경제성장을 이룩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신일 (199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백평선 (2001),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배용수 외,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심재권 (2004), 공기업론, 백산서당
정갑영외3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국토해양부 (2008), 주공토공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석종현 (2001), 정부의 토공·주공 통합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사이트
토공주공 통합반대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http://klcunion.lplus.or.kr
주공토공통합 대한주택공사노동조합
http://www.tonghab.c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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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민영화 통폐합의 외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