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윤리적 딜레마

목차

1 .비밀보장의 이해

2. 비밀보장의 원칙과 윤리적 근거

3. 비밀보장의 종류

4.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

5. 비밀보장의 제한과 유형
1) 비밀보장의 제한
2) 비밀보장 제한의 유형

6. 고지된 동의

7. 비밀보장의 사례분석
1) 사례
2) ETHICS 방법에 의한 분석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며 사회복지사에게 정아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2).ETHICS 방법에 의한 분석
1) E : (1)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가치
법률과 윤리강령의 내용을 우선시 하되, ct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지속을 위한 방한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2) 사회적 가치
법률이나 윤리강령에 따르면 비밀을 지킴으로써 ct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하고 임박한 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는 한 ct의 비밀보장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정당하다.
(3) 기관의 가치
ct와의 비밀을 지키지 않을 경우 ct와의 관계가 손상이 오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또 현재는 ct에게 신경 쓰고 잘 해주지 못한 부모의 미안한 마음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ct에 대한 분노와 노여움 등으로 변하여 ct와 부모와의 관계 역시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ct와의 비밀을 지켜주는 주어야 하며, ct가 기관에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에 힘써야 한다.
(4) 클라이언트 가치
ct의 비밀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ct와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2) T : 특정 상황, 관련 법률, 사례 결정 등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윤리기준을 적용하 는 문제 고려
- 특정상황 : ct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동거를 하고, 낙태를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을 사회복지사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 관련 법률 :
① 윤리강령
㉠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 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에 대한 평가 또는 연구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경우 가 아니고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 가능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비밀정보의 공개 및 잠재적인 결과에 관해 최대한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법적 요건에 근 거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동의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개할 때 적용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비밀을 지킴으로써 정아 자신에게나 혹은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초래할 위협이 없는 한 ct의 비밀보장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H : 각기 다른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에 대해 가설 설정
① 비밀을 보장할 경우
장점> 사회복지사와 정아와의 신뢰관계가 지속되고, 정아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정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 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서 정아의 근본적인문제에 개입 할 수 있다.
단점> 비밀보장에 따른 정아의 부모님과 사회복지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입지 가 곤란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기관소송의 어려움 또한 따른다. 또한 정아가 낙태에 따른 결정을 정아 혼자서 하게 되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아의 동거문제, 건강, 미래, 부모 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 가능성이 없다.
② 비밀을 공개할 경우
장점> 정아의 상태에 대해 부모님이 아시고 정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비밀을 공개함으로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정아의 낙태에 따른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다. 또한 정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가족 안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가족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인 데 부모님의 문제인식을 통해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아의 동거문 제(유흥업소)또한 해결할 수 있다.
단점> 정아와 사회복지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정아와 가족에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고 사회복지사는 부모님이 함께 개입을 하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아는 부모님과 사회복지사에게 더 큰 불신감을 갖게 되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좋지 않았던 정아와 부모님과의 관계 가 더 악화 지속될 수 있다.
4) I :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상처 입기 쉬운 사람에게 사회복지실천 개입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이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은 누구이며, 혹은 이 경우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
-혜택을 입을 사람은 ct 이다. 사회복지사가 ct와의 비밀을 지킴으로써 사회복지사와 ct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고,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비밀보장’을 통해 ct와 사회복지사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서 개입의 발판을 만들어 현재 ct가 처한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개입을 이룰 수 있다. 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알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현재 부모의 알권리가 ct의 안녕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ct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인 개입활동은 ct에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인도 할 수 있다. 또한 ct에게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서 부모님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 기회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협력하여 ct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입절차가 될 것 이라 예상한다.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은 알 권리가 없어지는 부모이다. 부모가 ct에 대하여 알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그 전에 ct와 사회복지사와의 비밀보장 존중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8. 참고문헌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2003), 김상균 외. 나남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의사결정(2005), 오혜경. 북카페
사회복지윤리학(2002), 김기덕. 나눔의 집
사회복지실천론(2002), 김기태 외. 양서원

키워드

윤리적딜레마,   비밀보장,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윤리와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