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의 현황과 새터민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새터민의 현황과 새터민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이란?

Ⅱ.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배경과 국내 입국 과정
1)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배경
2)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과정

Ⅲ. 새터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 새로운 고려 요소들
1) 시간이라는 요소이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변화이다.
3)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가족의 증가이다.
4) 남한 빈곤층과의 갈등 요소이다.

Ⅳ. 새터민의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거주 현황
2) 새터민의 경제활동 현황
3) 새터민 학생들의 학교생활 현황
4) 새터민의 언어 실태

Ⅴ. 새터민 지원의 문제점
1) 새터민 정착지원의 문제점
2) 새터민 고용지원의 문제점
3)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

Ⅵ. 새터민 지원 개선방안
1) 새터민의 정착지원 방안
2) 새터민 고용지원 방안
3)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차원의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는 이들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성급하게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종 선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 발생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③ 진로 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 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형성될 수 있는 순응적, 의존적 성격 또는 태도는 남한 입국 이후 북한의 낮은 경제수준과 탈북과정의 경험을 거치면서 자기효능감을 낮추고 진로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새터민들의 진로 자기효능감,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추동할 수 있는 적극적 태도를 확보하는 것도 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④ 정부는 새터민에 대한 정책을 정착금과 최저생계비의 지급에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두기로 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시민들조차도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새터민의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3)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① 새터민 청소년 밀집지역의 학교에서 새터민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새터민 학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새터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력보충, 언어지도, 문화적응, 심리상담 등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위 학교나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② 통일부 기관인 하나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남한의 교육기관이 바로 하나원이다. 그러나 2개월이라는 시간은 기초지식을 습득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또한 처음 몇 주 동안은 필요한 기본 교육을 같이 들을 순 있지만 후에는 개개인의 수준에 맞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③ 북한이탈 청소년의 증가로 특성화된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대안교육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 탈북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그 수가 소수였기 때문에 남한 교육제도에 편입시키거나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하여 방황하고 있으며, 한겨레 학교도 수용규모에 한계가 있고 남한사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집단 거주하는 형태이므로 또 다른 차원의 대안적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④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 교육기관을 통한 종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체제 전환기 교육과정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효과 검증 및 연구 개발을 위해 종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⑤ 새터민 청소년들은 학습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정규 학교에서는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계절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생들마다 나이와 학력 수준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교사 수급의 문제, 강의실의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로 형식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새터민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실질적인 교육지원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⑥ 새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대안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터청소년의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소규모 대안학교가 특성화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한다. 새터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들도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교지, 교사, 교원 등에 대한 사항을 충족시키고, 교육과정을 교육당국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⑦ 남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 필요성
새터민 청소년들을 대하는 남한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새터민 청소년들에 관한 학교 친구들의 호기심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것이어서 처음에는 들뜬 마음으로 접근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난 후 자신들의 영역 밖이라고 판단해 버리고 나면 관계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새터민 청소년들은 남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벽이 생기게 되므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남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교사의 경우 역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 많은 현장의 교사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지도하고 있지만, 종종 그들의 상처를 헤집어놓는 교사들도 만날 수 있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편견 없이 또 따뜻하게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새터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개선 방안」박정란강동완 (2008)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교육과학기술부(2008)
「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연세대학교 북한이탈주민연구팀 (2009)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북한인권정보센터(2008. 1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Ⅲ」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한 이해」이철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새터민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 및 지원 방안」조정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이향규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과제」윤여상, 통일교육원 세미나 발표자료(2002)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양명희,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분석」이경숙,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2006)
「신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단기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권태용, 목원대학교 대학원 논문(2007)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와 진로의사결정과정 연구」박정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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