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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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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와 정치관계

Ⅲ. 스포츠와 정치역할
1. 국가발전에서 스포츠의 역할
1) 사회통합의 역할
2) 사회변화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역할
3) 사회조직을 조정하는 역할
4) 사회발전에 활용되는 기능과 경험을 하는 역할
5) 가치와 문화를 현대화하는 역할
2. 국제관계에서 스포츠의 역할
1) 승인을 구하거나 거부하는 수단
2)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
3) 국가 위상을 높이는 수단
4) 국제 이해와 평화를 촉진하는 수단
5) 저항 수단
6) 무기 없는 전쟁 수단

Ⅳ. 스포츠와 국가사회
1. 지역사회와 스포츠
1) 지역사회 수준에서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2) 지역사회 수준에서 정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2. 사회통합·통제의 기제로서 스포츠
1) 사회통합의 기제
2) 사회통제의 기제

Ⅴ. 스포츠와 법률
1. 법률적 전문분야로서의 스포츠
1) 법의 규제를 받는 스포츠의 사례
2) 스포츠 장면에서 법률적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이유
2. 스포츠와 노동법
1) 프로 스포츠와 노동법
2) 스포츠와 계약
3. 스포츠와 독점금지법
1) 자유 대리인
2) 지역연고제 배치
3) 방송중계권

Ⅵ. 엘리트스포츠정책의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중략). 그리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서 일등국민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 만방에 유감없이 발휘해야 하며, 좋은 경기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제113회 국회회의록 제1차, 1982).
노태우정부의 엘리트스포츠정책
노태우 대통령은「민족자주시대」의 선언과 함께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 등을 국정지표로 설정하였다(행정백서, 1989). 전두환의 정권획득 과정의 참여자이긴 하였으나 정권획득의 정당성이 차별화 된 노태우 정부는 엘리트스포츠를 통한 정권획득의 정당성 보장보다는「민족자주시대」를 선언하여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 등을 국정지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정책은 청소년의 가치관 갈등, 도덕성 결여, 정서적 불안, 비행의 증가 등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체육스포츠정책도 엘리트스포츠의 성과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엘리트스포츠의 황금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 정책의 법적 추진기반 법률은 1986년 12월 12일 김정례, 한양순의원 외 49인이 발의한 청소년 육성법안(전문30조 부칙3조)이다. 1986년 12월 18일 당 위원회(문교공보위원회)의 검토, 심의과정을 걸쳐 1987년 11월에 청소년 육성법(전문30조 및 부칙3조)이 제정되어 1988년 5월 28일부터 법으로서 발효되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관장하던 청소년 대책의 기획, 조정, 통괄 기능을 체육부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1988년 6월 18일 행정조직을 개정하고 청소년국(청소년 대책과, 청소년 교류과, 청소년 시설과)을 설치하였다.
김영삼정부의 엘리트스포츠정책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직접 선거에 의한 민간인 출신의 정권으로서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놓고 군부세력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정권을 창출한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김영삼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한 3대 당면 과제로서 부정부패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확립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권위주의 집권체제에서의 부작용과 부정적인 측면을 탈피하기 위하여 사회분화에 따른 정치체제의 분화를 요구하였다.
김영삼 정부는「작은 정부」의 구현을 정책기조로 채택하고 집권초기에 일부 행정부처의 통폐합, 기구축소, 고위직 감축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서「문화부」와「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문화체육부」로 개편하였다. 과거 ‘權府’였던 일부 권력조직의 관리층 직급을 하향조정하기도 하였다.
1993년 3월 6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문화체육부」는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공포되었으며, 문화예술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민의 여가생활을 중시하며, 문화와 체육의 생활화, 대중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김대중정부의 엘리트스포츠정책
김대중 정부의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지원은 비합리적인 조치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1998년 정부 총 예산 74조 804억원 중 문화관광부의 체육예산은 1,793억 원으로서 0.25%에 불과하며, 체육예산 중 엘리트스포츠 지원 예산은 그의 17.3%인 311억 3천 6백만 원이다. 이는 ’96년 48.5%, ’97년 22.8%(김두현, 1998)에 비하여 현저하게 격감된 지원이다. 행정 부서에 있어서도「문화체육부」의 체육관련 부처가 3국 9과였으나 현재의「문화관광부」는 1국 4과로 축소개편되었다.
대통령령 제15,722호에 의해 개정된「문화관광부」는 문화, 예술, 방송행정, 출판, 간행물, 체육, 청소년, 해외문화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 관보 제13842호(그4); 정자치부; 법제처, 1998. 2. 28). 이 개정의 주요골자는 ① 차관 밑의 비상계획관(2급)을 기획관리실장(1급) 밑에 두도록 함(령 제9조), ② 체육정책국(2급)과 국제체육국(2급)을 체육국(2급)으로 통합개편함(령 제15조), ③ 청소년정책실(1급)을 청소년국(2급)으로 축소개편하고, 청소년심의관(2급)은 폐지함(령 제16조), ④ 폐지되는 공보처의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문화홍보 기능을 흡수하고, 해외 문화홍보원(1급, 종전의 해외공보관)국립영상제작소(2급) 및 정부간행물제작소(2급)를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함(령 제13조, 제42조 내지 제45조, 제59조 내지 제64조), ⑤ 국립중앙극장의 사무국(3급)을 폐지함(령 제47조 및 제48조), ⑥ 폐지되는 공보처의 정원 299명을 인수하고, 정원 132명을 감축하여 정원 2,142명으로 개편함(대한민국 관보 제13842호(그4); 정자치부; 법제처, 1998. 2. 28) 등이다.
Ⅶ. 결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은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이를 통해 일정한 형태의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정치현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며 스포츠 활동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 된다.
스포츠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 뿐 아니라 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집단의식과 일체감을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의 회해와 협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종희·이학래, 박정희 정권의 정치이념과 스포츠 내셔널리즘, 체육사
강정호·남동현, 근대올림픽대회의 스포츠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1996
국홍주, 스포츠는 현대정치의 속죄양인가, 한국인
고광헌 저, 스포츠와 정치, 푸른 나무
이종각, 외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엘리트 체육 발전 모델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2000
임수원, 스포츠와 정치·현대사회와 스포츠, 현대사회와 스포츠 교재 편찬 위원회, 1998
James Riordan, 스포츠와 정치 그리고 공산주의, 대한미디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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