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종류와 개선과제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종류와 개선과제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종류
- 자주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개선과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 엘리트론
- 다원론
- 성장기구론
- 레짐이론
- 하위정부이론
- 마르크스이론
- 공공선택론
- 로컬 거버런스
- 사회자본 이론

본문내용

부관료, 시의원이라고 하며 이들을 하위정부라 한다.
-이들이 특정 정책분야에서 상호간 공동관심에 입각하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 3자연합이 공식적 정부 보다더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6. 마르크스이론
-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자본주의의 경제적 구조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계급 갈등을 중요시 함.
-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생산양식이 지배함으로써 자본가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발생시킴
-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역시 자본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
- 국가란 계급지배를 위한 도구로 부르주아 전체의 장기적 이익에 봉사하는
지배계급의 도구로 파악
(비판)
-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자본과 노동의 대립, 계급투쟁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문제임
- 지역주민의 정치적 역량을 과도하게 평가하였다.
7. 공공선택론
-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을 경제학적 방법들을 적용하여 설명
- 도시정책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파악
- 정책결정시 합리적인 개인들의 다양한 선호를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집단적 선택으로 모아가느냐가 관건.
- 정책과정이란 대부분 경제적 이익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개인의 선호에 기초를 둔 사회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절차임.
(전제조건)
- 관련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개인들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이기심을
가진 존재
8. 로컬 거버넌스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시민사회, 시장간 연계구조
- 공공서비스 전달과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 하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부문, 비영리부문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국가통치체제
- 정부기관만 아니라 비정부조직도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
- 정부기관과 비정부조직간 계층제적 위계가 없고 자율적, 다중심적 연결망 형성
- 연결망의 구성조직들은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
9. 사회자본이론
- 사회자본이란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신, 지역의 공동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소속감을 의미
- 지역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자발적 협력과 조정을 촉발시키고 집합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공식적, 제도적 기구보다는 사회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명함.
엘리트론
다원론
신다원론
도시한계론
성장기구론
레짐이론
권력의 주체
엘리트
이슈별 통치연합
차별화된 통치연합
지방정부-기업
성장연합
(도시-지주)
지방정부-기업
(레짐)
권력행사의 범위
포괄적
암묵적
이슈별로 제한
구조적 차별화
포괄적
포괄적
포괄적
권력의 자원
사회경제적 지위
이슈별 자원
구조화된 차별적 능력
공식권력+자본
도시부동산의 교환가치
지배적 이익달성을 위한 전략적 자원
정책결정의 정향
엘리트들간의
합의된 공익
이슈와 관련된 참여집단들의 이익
구조적 권력의 이익
도시의 경제성장
성장을 통한 도시가치의 극대화
도시별 선호도
대표학자
Hunter,
Mills
Dahl,
Polsby
Lindblom,
Dahl
Peterson
Molotch,
Domhoff
Stone,
Elkin

키워드

지방재정의 종류,   지방재정의 개선과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마르크스이론,   레짐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