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문제(대상별-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 주제별- 사회보험, 정책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부주제를 선택해도 됨)

본문내용

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③외국사례
ㄱ.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라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노 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체제구축의 필요성이 적다.
ㄴ.미국: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은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성격이 있다.
ㄷ.일본: 의료보험체제를 유지하면서 고령자의 보건의료를 특별히 배려하는
‘노인보건제도’
※노인보건제도: 노인의료비 보조, 노인에 대한 의료 이외의 보건사업, 그리고 노인보건시
설의 운영이 포함된다. 노인의료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65세 이상의 일 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미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주거보장
①재가노인
ㄱ.주택관련금융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인주거의 개선
ㆍ민영주택자금 대출지침에 의하면 노부모 동거가구가 주택을 임차, 신축구입개량 하
는 경우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고령자에 필요한 설비확보
를 위한 주택 개보수에의 융자 및 보조금지급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ㄴ.노인가구 및 노인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ㆍ현재의 주택관련 조세체계는 주택의 공급주체와 규모별로만 차등을 두고 있지 주
택입주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규모면에서 국민주택 이하에 대해서만
조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ㆍ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는 3세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이하에 적 용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고 노부모와 동거,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상속세법과 소득세법ㅂ상의 소득공제금액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노인복지시설
한국은 사회복지시설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그것은 수용보호 라고 하는 매우 한정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여겨 왔고, 그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개발이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의 활동능력의 단계에 맞는 다양한 주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고령자 주거의 형태가 자립생활 활동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신체적 노화에 따라 ‘일반주택 - 워덴(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고령자 주택 -워덴이 상주하는 고령자주택 - 양로원-요양원 - 노인병원’의 단계를 따라 대처된다.
5)사회복지서비스
①시설복지서비스
ㄱ.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ㄴ.문제점
ㆍ시설의 부족(1997년12월기준, 65세 이상 노인 총 수의 0.3%만 수용,입소율이 낮은 것 은 니드가 낮은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수가 부족하고 또한 시설서비스의 수준이 낮
기 때문이다.
ㆍ사회복지시설의 부족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확보는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못한 채, 재가복지서비스가 강조되는 왜곡된 정책방향이 추구되고 있는 것 이 문제이다.
②재가복지서비스
ㄱ.구분: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ㆍ낮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거나 단시일 동안 일시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보호를 받는 방법(노인주간보호서비스ㆍ단기보호서비스)
ㆍ집에서 외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날라다 주는 방법(홈헬퍼서비스⇒가 정봉사원서비스)
ㄴ.대상:60세 이상의 노인(생활보호대상자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은 무료 혹은 실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ㄷ.실시주체:시ㆍ군ㆍ구.
ㄹ.실행기관: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
ㅁ.문제점
ㆍ매우 한정된 인구층, 한정된 지역주거자만이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다. 수급자격을 가
진 자는 전체 노인의 6.1%가 되어 있으나 1997년 기준으로 5,865명이 이 서비스를 수 급하고 있으므로 자격자의 3%만이 실제로 서비스를 수급한 것이 된다.
ㆍ가정봉사원의 보다 전문화된 양성과정을 통한 자질의 확보가 필요.
6)기타 서비스
①여가활용 서비스
고령자의 여가대책은 여가 자체를 충실하게 보내게 하기 위한 노력, 노인의 인력을 사회 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게 하는 노력, 그리고 노년기의 상실감을 회복하게 하기위한 노력 을 내용으로 한다.
ㄱ.어떻게 여생을 바람직하게 보내게 할 수있을 것인가.
ㆍ노인여가시설: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이 있으나 여가시설 자 체가 양적으로 부족하며 여가시설 내에서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
제점.
ㆍ고령자의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원조하기 위한 인력양성의 필요성.
공적인 행정조직에서도 물론 여가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병원
에서 노인이 자신의 여가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인력이 필요.
※외국의 예: 미국, 캐나다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노인활동 지도 AD(ActivityDirector)와 같은 인력을 양성하며 이들은 주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노인홈 등에서 고령자의 운동
이나 가벼운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활동서비스의 디렉터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 하는 인력.
ㄴ.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가 촉진
ㆍ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
ㆍ지역사회가 노인의 사회적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이 바 람직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ㆍ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
§.결론
6. 맺으면서
고령화 사회의 충격은 엄청나고 사회 전반적인 제도적 의식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적 대응만으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총체적인 준비를 행사하
는 것이 필요하다.한국 노인복지는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에는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매
우 취약하므로 각 부문별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는 일이다.
최근 재가복지가 강조되고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재가복지는 시설복지의 충실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의 충실을 위해서도 시설의 확 보가 시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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