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배경과 전망

목차

1.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배경

2. 한⦁중 FTA의 경제효과

3. 한⦁중 FTA의 동아시아 경제 협력

4. 한⦁중 FTA의 전망

본문내용

하기가 점점 쉽지 않아질 것이다. 그 결과는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출로 경제를 꾸려나가는 우리나라는 조금씩 도태되어 또 다른 ‘중국’, 인도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성사된 한미 FTA를 크게 국가 간에 힘의 관계로 보면 결국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포함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한미 FTA를 추진키로 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에 동참하는 꼴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공고화된 한미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현재의 미일동맹과 조우하여 종국에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삼국 간 발전이 중국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다면, 즉 중국의 일본 및 미국과의 갈등관계는 그대로인 채 한·미·일 3국간의 안보협력관계만이 강화된다면,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받아들여 역내 외에서 독자 행보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FTA 체결로 한일관계가 강화되면 그것이 강력한 미일동맹과 연결되어 한미일 삼국의 대중국 포위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중국의 외교 전략과 아시아 정책”,조영남, mimeo, 2006.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결렬된다면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은 멀어지고, 중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끼리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의 新냉전 구도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KOTRA, 2005.
가.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의 분업관계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 분업구조의 심화ㆍ발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한중일간의 대등한 경쟁관계 및 분업관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력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수평적 분업체계
한중일 투자협력, 기술 및 인력
교류 확대 및 공동개발
(신기술, 미래산업, 혁신생산요소)
미래지향적 공동체
수직적 분업체계
일본 : 첨단기술, 자본 +
한국 : 고급인력, 생산기술 +
중국 : 시장, 노동력 +
갈등 요인 : 선진기술의 종속
⇒
나. 한ㆍ중ㆍ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서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 집중분야가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상호경쟁이 치열하고 대규모 투자와 실패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므로 국적을 초월한 관련기업 간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중일 3국의 산업정책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분야의 발전 및 신기술ㆍ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의 육성에 있음.
한국 :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등
일본 :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중국 : 가전, 고부가가치 선박, 철강 등
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 한중일 3국은 상호 가장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협상 등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 현재 한중일 경제협력은 기업 간 개별적인 협력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역내 산업기술협력과 자유무역이 가능한 NAFTA나 경제통합을 이룬 EU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한중일 3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상호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큰시장”이 형성되어야 함.
4. 한중 FTA의 전망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2006년 후반기에 41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FTA에 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71.3%가 한중 FTA에 찬성하였고 2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65.5%,서비스업의 83.6%가 찬성하였다. 한중 FTA를 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와 중국사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전반적 경쟁력 상승을 들었다. 한중 FTA를 반대하는 기업들은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점유율 하락과 국내 취약산업 의 기반 약화를 우려하였다. 45%정도의 기업들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한중 FTA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실제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쌀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상품교역에 한정 된 낮은 수준의 FTA보다는 서비스업,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도부문들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가 한국에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 한중 FTA체결 시점은 2~3년 이내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의견 조사결과는 한중 FTA 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한미 FTA협상의 타결로 이후 한중 FTA협상에서 보다 강화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경제적 효과에서 검토하였듯이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 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한중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실제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쌀을 포함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상품교역에 한정된 낮은 수준의 FTA보다는 서비스업,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도부문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가 한국에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한중 FTA와 한일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협상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과 일본 각국에 대해 한국이 갖는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부문이 한중 FTA와 한일FTA를 통해서 서로 상쇄되어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FTA,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한미 FTA와 더불어 세계최대경제대국들과의 FTA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는 강화되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중 FTA의 배경과 전망” , 이호철, 정세와 정책, 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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