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권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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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대통령 탄핵사태.
언제 2004년 3월 12일
어디서 국회 본회의장
누가 야당 국회의원 195명 가운데 193명이
무엇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경호권을 발동해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낸 뒤 기습적인 투표 강행
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 른 경제파탄 등
<과정 및 결과>
- 2004년 1월 5일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趙舜衡)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된 탄핵은, 같은 해 3월 5일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였다.
-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갔다. 3월 11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었다.
- 3월 1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1시 5분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를 막았다. 이어 의장석에서 농성 중이던 여당 의원들을 차례로 끌어내고,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한 채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 11시 55분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되었다.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야 3당의 쿠데타, 3·12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안 철회운동에 돌입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도 탄핵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이 탄핵사태로 들끓었다.
-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까지 이어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얻었다.
-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뒤, 평균 주 2회씩 7번의 공개변론과 10회에 가까운 평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각되었고, 4월 30일 최후 변론이 종결된 뒤 헌법재판소는 2주일 동안의 집중 평의를 거쳐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5월 14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달 동안 계속된 대통령의 권한정지는 자동적으로 해소되고,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Ⅴ. 결론
지금까지 권력, 권위, 권한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바탕으로 권력과 그 유사개념인 권위권한에 대해서 자세히 인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사회와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라는 여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뉴스에서나 책에서 익히 들어온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더욱 깊은 이해가 선행이 되고 나서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치적, 행정적인 상황들을 분석해줄 수 있는 시각이 갖추어졌다.
또한 더욱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강제성, 독단적, 국회의원의 부패 등. 부정적인 면모를 쉽게 떠올리곤 했다. 권력의 특성 중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으로 이끄는 여러 요소들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권한의 위임이 아닌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기업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는 앞에서 충분히 분석했고, 권력과 그 유사개념들이 결코 부정적인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소수지배와 관료제의 폐단이 커지는 한편,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내지 세뇌화가 진행 중에서 권력을 집단의 생명을 살리는 원천으로 만드는 시도가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의 실제 행동에 적용시키는 행동력을 갖추어서 더욱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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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권위,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