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체계 - 한국, 영국, 미국, 일본

목차

<한국>
Ⅰ 우리나라 의료제도 과거 및 현황
Ⅱ 국민건강보험
1. 목적
2. 국민건강 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제도 시행
3. 건강보험의 기능
4. 건강보험의 특징
5. 건강보험 주요 재원
6.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
7. 국민건강보험공단
8.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9. 요양기관
Ⅲ 의약 분업 제도
Ⅳ 진료비 본일일부부담제
Ⅴ. 질병군별 포괄 수가제
Ⅵ 진료 보수 지불 제도
Ⅶ 의료급여제도

<영 국>
Ⅰ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1. 의료보장제도의 구조
2. 보건의료 자원
Ⅱ 공공 의료보장체계
1. 보건의료에서의 보건부의역할
2.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과 기능
3. 국민들 본인 부담금
Ⅲ 개혁

<미 국>
Ⅰ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1. 개요
2, 의료전달체계 및 지불제도
3. 의료인력
Ⅱ 미국의 의료보장 체계
1. 개요
2. 공공 의료보장 프로그램
3. 민간 의료보험
Ⅲ 의료비
1. 의료비 규모
2. 의료비 재원
3. 결론 및 향후 전망

<일 본>
Ⅰ사회보장제도의 구조
1. 사회보장
2.사회보장제도의 규모와 구성
3. 국민 부담률
4. 사회보장기금
Ⅱ 의료보험제도
1.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2. 전국민 보험 후의 급여개선과 보험재정의 악화
Ⅲ 의료 및 개호보장제도의 구조

본문내용

료비 억제정책에 대한 반발등으로 의료비는 증가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보장체계에서는 의료비 억제 정책에 드는 비용이 크고 효과도 분절적이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제 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더 비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일 본
Ⅰ사회보장제도의 구조
1. 사회보장
⇒ 사회보험의 기능 : 보험가입자들간 위험을 부담 & 보험가입자들간 소득을 재분배.
소득보장에서 공중보건에 이르는 사회정책을 의미 함.
사회보장으로 정의되는 주요한 체계
- 건강보험
- 의로젼달체계의 관리
- TB, AIDS, 암과 같은 질병 예방
- 장기요양보험
- 공적연금
- 소득보조(공적보조)
- 노인에 대한 서비스(노인복지)
- 장애에 대한 지원(장애복지)
- 아동급여(아동복지)
- 공중보건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의료, 장기요양, 공적연금, 실업, 산쟈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으 형태를 취함
공적보험제도 : 보험가입자와 그 가족들에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제공
2.사회보장제도의 규모와 구성
사회보장제도 체계
- 의료보험
- 노인보건
- 개호보험
- 연금보험
- 고용보험
- 업무재해보상
- 가족수당
- 생활보호
- 사회복지
- 공중위생
- 공무원 연금
- 전쟁으로 인한 원호
주목할 만한 점
-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인 형태가 사실상 사회보험제도의 설계에 크게 좌우 됨.
- 사회보장제도를 의료, 연금, 기타복지 3개 항목으로 재편할 경우 의료와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이 두가지는 사회보험이라를제도를 통해 급여가 이루어진다 -> 사회보험의 중요성 확인
- 현물 급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의료서비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고령자에 대한 급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이 현역세대에서 고려세대로의 소득이전의 역할을 한다.)
3. 국민 부담률
사회 보장급여의 증대됨으로 인해 국민 부담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 부담률이 유럽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
4. 사회보장기금
국가의 사회보험 특별 회계(후생보험, 국민연금, 노동보험, 선원보험)
공제조합(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제조합)
기금(후생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건강보험조합
Ⅱ 의료보험제도
1.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국민개보험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원칙적으로 혈물급여
원칙적으로 행위별수가제의 진료보수
→ 직역보험(피용자보험, 직장보험)과 지역보험(국민건강보험)을 병립한 형태의 사회보험 방식 채택 : 직장보험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이 포괄하여 국민개보험을 달성 함.
2. 전국민 보험 후의 급여개선과 보험재정의 악화
전국민 보험 달성의 효과
-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증가
- 급여 내용의 개선
- 제한진료 철폐
- 의료기관의 급속한 정비
전국민 보험 달성의 역효과
- 의료비가 증가하고 보험재정을 압박하게함
- 1973년 직장보험가입자의 가족에 대한 70%급여를 실시하고 고액 요양비제도가 만들어짐.
- 국가제도로서 노인의료비 지급제도가 실시 -> 노인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계기
⇒ 재정적자를 주로 국고에서 부담 함.
Ⅲ 의료 및 개호보장제도의 구조
->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 직역보험 + 지역보험
1. 공적 의료보험 제도
1) 의료보험제도의 종류
직장보험
- 피용자보험인 건강보험, 선원보험, 공제조합과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국민겅강보험조합으루 구성되어있다.
- 피보험자에 의해 부양되는 가족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커버
지역보험
- 직역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시정촌을 보험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있다.
- 국민건강보험안에는 퇴직자의료제도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국민건강보험안에는 퇴직자의료제도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보건제도
- 대상기준 : 75세이상
- 대상자는 모두 각 보험제도의 가입자이며 제도가 필요로 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 고령자의 의료비용을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2) 공적 의료 보험에서 국가, 보험자, 의료서비스공급자간의 관계
일본읠제도의 세참여자 : 국민/환자, 공급자, 보험자
공적 건강보험자들이 민간공급자들과 계약관게를 가지고 있는 공적계약모델로 볼 수있다.
의료서비스의 구이은 직, 간접적으로 강제건강보험의 통제하에 있다.
보험자들은 정부가 설정한 규칙아래서 운영 되고 있다.
① 환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
- 공급자 선택에 있어서의 환자의 자유, 위치 및 처방 선택에 있어서의 공급자들의 자유
- 동일한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는 있지만 자신을 등록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가족주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② 환자와 보험자와의 관계
- 전체인구는 강제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 저소득층은 의료부조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음
③ 보험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 일본 의료제도는 공적계약모델로 분류되지만 계약의 의미는 약하다.
- 관리자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적격인공급자를 설계한다.(최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와의 개별계약도 허용 됨.)
3) 국가의 역할
규제자의 역할
- 전반적인 제도구축, 계획 ~ 미시적 수준의 규제
- 중앙정부 : 의료제도의 법적 틀을 만듬
-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 수요측면을 위한 법적 틀을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 짐.
- 의료서비스법과 공중보건법 : 공급측면을 위한 틀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자의 역할
- 중앙정부 : 정부관장건강보험 관리하며 선원보험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 지방정부 :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한다.
=> 의료보험에서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최저소득자를위한 의료부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급자의 역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신의 공적병원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 공공병원 : 혁신적인 암치료서비스, 순환기 질병, 에이즈와같은 특수질병, 나병, 결핵등을 치료하고 응급상황에서의 의료활동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지방정부 : 지역건강센터를 통해서 각 지역내의 공적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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