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신뢰구축][남북관계]남북간 신뢰구축의 의미, 남북간 신뢰구축의 가능성과 남북간 신뢰구축의 현황, 남북간 신뢰구축의 쟁점 및 외국의 국가간 신뢰구축 사례로 본 향후 남북간 신뢰구축의 과제 분석

소개글

[남북한 신뢰구축][남북관계]남북간 신뢰구축의 의미, 남북간 신뢰구축의 가능성과 남북간 신뢰구축의 현황, 남북간 신뢰구축의 쟁점 및 외국의 국가간 신뢰구축 사례로 본 향후 남북간 신뢰구축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간 신뢰구축의 의미

Ⅲ. 남북간 신뢰구축의 가능성

Ⅳ. 남북간 신뢰구축의 현황

Ⅴ. 남북간 신뢰구축의 쟁점
1. 남북한 국력 비교
2.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통일
3. 신뢰가 안보의 초석
4. 정상회담의 투명성
5. 무기구매 투명성

Ⅵ. 외국의 국가간 신뢰구축 사례
1.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2.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3.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4.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observation) 조치
5. 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6.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s) 조치

Ⅶ. 향후 남북간 신뢰구축의 과제
1. 해양 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상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4.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5.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6.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7.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observation) 조치
8. 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9.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s) 조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해의 NLL은 북한의 12해리 영해와 겹치는 등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해 5도의 통행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중무기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평화지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중무기들의 철수와 진지들의 폐쇄를 통해 완전한 비무장지대화를 회복한다. 둘째, ‘대인지뢰금지협약’(와타와협약)에의 남북한 동시 가입을 통해 비무장지대내에 살포되어 있는 지뢰를 완전히 제거한다. 셋째, 비무장지대를 생태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국제적인 관광지역화 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동자유이용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간 합의를 통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SBM: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를 실행해 나간다. 1975년 채택된 ‘헬싱키 최종합의서(Helsinki Final Act)’와 그 후 이를 발전시킨 1990년 ‘비엔나협약(Vienna Document)’ 등에서 확립된 CSBM을 모델로 삼는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 다음과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다.
4.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 군사훈련 등 군사활동에 대한 연례일정표(annual calendars) 교환
- 군조직·병력상황·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 등 군전력(military forces)에 관한 정보 교환
- 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의 전개계획에 관한 연례적인 정보 교환
- 국방예산에 관한 연례적인 정보 교환
- 평시 부대의 위치 및 편성에 관한 정보 교환
5.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 비통상적이고 예정되지 않은 군사활동에 관한 협의
- 우발사고의 확대 방지를 위한 협력
- 핫라인과 같은 긴급통신체제의 확대 구축
6.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한 사전 통보
7.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observation) 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 초청
8. 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환
- 군관련 연구소간의 상호교류 및 자료교환
- 상대 군사교리 및 군사전략에 대한 상호 이해
9.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s) 조치
- 사전 통보되지 않았거나 또는 예정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 금지
- 특정지역에 특정무기의 배치 금지
- 특정지역에서 군사활동 금지
Ⅷ. 결론
국가가 추구하는 변화의 형태는 우선 그 ‘변화의 규모’에 따라 전술적 변화와 전략적 변화, 그리고 본질적 변화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술적 변화’를 국가의 목표는 그대로 두고 단지 수단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략적 변화’는 목표의 일부까지도 수정하려는 시도로서 제한된 범위의 개혁개방을 포함하는 중범위(中範圍)의 변화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본질적 변화’는 전면적인 개혁과 대외 개방에 의한 대규모의 체제 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흔히 혁명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성격은 이 3가지 형태 중 어떤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시각이 다르다.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변화를 단지 전술적 변화로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본질적 변화로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느 편이든 모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이다.
우선 북한의 변화를 ‘전술적 변화’라고 폄하하기에는 그 동안 북한이 보여준 전례없이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내용만 보더라도, 북한의 변화는 전술적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한 마디로 북한이 소극적 변화만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 그들의 입장이 너무 멀리 벗어나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이번 6.15 공동선언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남북한 정상들이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문서라는 점에서 과거의 합의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남북한 어느 측에 의해 약속이 파기되더라도 양측 당국과 최고지도자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며, 그것은 또한 그 만큼 합의의 실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도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체제 개혁의 위험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 북한 지도자들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김정일 체제와 함께 국가목표로서 사상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등 3대 기반의 조성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사상정치강국과 군사강국 목표를 중시하며, 그 한계 내에서 경제강국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정책의 우선 순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체제의 유지와 직결된 사상과 군사 문제를 경제건설 문제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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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이정춘, 통일을 위한 남북방송 교류의 정책방향, 중앙대언론연구논집21
오승렬, 북한경제의 변화: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2002
이기동, 북한의 신사고·선군정치·그리고 정책변화, 통일연구원, 2001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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