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과정과 찬반론 및 각계입장

소개글

로스쿨 도입과정과 찬반론 및 각계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로스쿨의 등장배경 및 성립요건
1.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2. 로스쿨 제도의 등장배경
3. 로스쿨의 성립요건

Ⅱ. 로스쿨의 찬반론 및 각계입장
1. 로스쿨 제도의 논란
2. 로스쿨의 찬성입장
3. 로스쿨의 반대입장
4. 로스쿨 제도의 각국 입장
5. 로스쿨에 대한 기사 제시

Ⅲ. 로스쿨제도의 개선방향 및 나의 의견
1.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향
2.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훗날 내가 받게 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누구나 이런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날이 올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바는 로스쿨의 사법개혁의 장.단점을 보완한 또한 위헌적인 요소보다는 적법한 요소를 더 갖추어서 차분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로 3년만에 방대한 성문법 체계를 소화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 2년을 거친 경우와 비교해 로스쿨에서의 3년 안에 교육을 받아 법조인을 양성시키는 과정자체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있는데 3년이란 기간은 법학과 출신에겐 너무 길고 타학과 출신에겐 너무 짧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교육적 기간차이에서 오는 학습적 능력 부분이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며, 이외에 여러 능력을 지닌 고학력자가 로스쿨에 들어올 경우의 신입생의 능력의 차이는 더욱 커져 교육이 끝나 시험을 봐서 판.검사, 변호사라 진출하려고 했을시 정해진 비율의 정원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자 했던 곳에 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 5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차까지 안정적으로 붙은자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교육비가 더 들어가 만약 사법시험 1,2차 모두 떨어졌을 경우 다시 로스쿨에 가야되는 이중적 교육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이 유로 불평등한 제도라 비판받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각 다양한 법학 교육의 보충 교육 시스템의 보급화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로스쿨이 모두 단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같은 비법학과 학생들이 로스쿨을 진학하려고 생각했을 시 학점과 영어성적을 잘 관리하여 면접을 보아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로스쿨이 시행된 바가 없고 여태까지의 법조계 인사들은 사법시험을 거쳐 들어온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정통성 있게 내려온 체계 속에서 바로 아무런 이해 없이 자격을 운운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자세라고 생각이 된다. 내가 국회에 있다면 보다 신중하게 우리나라의 대륙법적 시스템에 맞게 우선 몇 상위권 학교에서 시험을 해보고 들여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어 어느 점이 보완해야 할 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리해서 아직은 로스쿨의 도입이나 입학 정원 등의 설정이 선진화된 미국의 시스템자체를 따라가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아지며 이제는 되돌아 볼 수 없는 로스쿨의 도입과 더불어 로스쿨 학교의 신청. 허가가 몇일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는 모든 논의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의 산정을 제대로 맞추는 일이 제일 기초로 보아지며 그 밖에 법학대학원의 특성화를 살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로스쿨 이야기, 강희선, 스크린 M&B
로스쿨 가이드, LSA로스쿨아카데미, 박문각
여기는 로스쿨, 박권덕, 북하우스
일본의 로스쿨(법학대학원)제도, 미요시 마사히로 교수
대검찰정, 각국의 변호사 제도, 미국, 영국, 무료공개 논문

키워드

로스쿨,   로스쿨제도,   로스쿨제도도입,   로스쿨찬성,   로스쿨반대,   로스쿨문제,   로스쿨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