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차

Ⅰ. 도입배경 및 필요성

Ⅱ. 제도정의
1. 정의
2. 목적
3.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Ⅲ. 추진과정

Ⅳ. 주요 내용
1. 대상자
2. 급여
3. 서비스 이용 체계
4. 재원조달방법
5. 인력구성

Ⅴ. 시범사업 추진현황

Ⅵ. 기대효과

Ⅶ. 쟁점 및 과제

본문내용

서 이용노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Ⅵ.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인 가족 요양에서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신 체기능을 호전시키고, 사망률을 감소시킴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2)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
요양시설은 현재 월100~2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 로 월 30~50만원-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의 비용이 든다. 또 재가서비스는 월 한 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만 부담하게 된다.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 과 경제사회활동이 증가된다.
4)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08년도에는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06년도에 815개소 인요양시설이 ’08년 1,543개소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 과도 기대된다.
Ⅶ. 쟁점 및 과제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가족의 변화 등은 노인의 수발보호가 이제는 노인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의 진행과 가족의 과중한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수발보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이상적 이념과 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제도를 정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한국사회에 적합하게 적용,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각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됨은 물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섯 번째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전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욱이 국민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 적용대상과 수급자격에 관한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자를 극히 일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 정부부담과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발이 가장 필요한 중증 및 중등증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하더라도 2008년, 2010에 수발필요 노인이 전체노인의 15%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실제 수발대상 노인이 각각 1.7%, 3.1%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급자격에서 64세 이하의 장애인은 보험료 감면대상은 되지만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부담 및 시설 인프라부족 등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당시부터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노인수발보호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태로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되기 전에 상당수의 서비스 확보와 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입 초기부터 일괄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점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수발서비스를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느냐는 서비스 기반 정비와 관련된 과제이다. 예컨대, 충분한 준비와 기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보험료 부담은 있고 수발서비스는 없는 제도’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물론 국민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적지 않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변화는 보험급여 수급자의 급증이다. 특히 시설복지서비스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시설서비스뿐만 아니라 재가서비스 기반 정비가 전제 조건이다. 보험급여인 서비스가 불충분하면 이용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취지를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기본 이념에도 크게 벗어나 새로운 제도 시행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극히 부족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정비,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4)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달체계를 둘러싼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시행되면 우선 서비스 제공의 결정은 행정이 아닌 이용자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공급 주체 또한 다양화될 것이다. 즉, 향후 요양서비스의 제공은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이나 행정조직 등의 공공 부문이외에 민간 영리 부문의 서비스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어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의 정보나 번거로운 서비스 조직에 대한 연락 및 서비스의 조정을 꾀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선택, 서비스 조정과 케어플랜 등과 관련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규정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확보에 따른 자격 기준과 질적 확보 문제, 그리고 보수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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