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미 FTA의 배경은 무엇인가!
1) FTA란!
(1) 고전무역학 원론의 자유무역 대한 거론
(2) EU , ASEAN 거론
(3) WTO 와의 비교
(1) 한칠레 FTA
(2) 미국 NAFTA (북미 자유무역 협정)
(1) 연혁
(2) 국민과 기업의 반응
2. 한미 FTA 의 효과
1)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정부의 발표
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나. 자동차
다.개성공단
라. 섬유
마. 농산물
바. 무역구제위원회 설립
사. 서비스
아. 의약품
자. 정례협의회 설립
차. 내국인 대우 원칙
카. 분쟁
타. 금융서비스
파. 통신
하. 지적재산권
거. 노동
너. 환경
더. 법
러. 비위반 제소관련 문제
머. 협정
2)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 을수 있다!
2) FTA의 부정적인 면을 보자!
ㄱ. 자동차
ㄴ.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ㄷ. 투자자-국가 소송제
ㄹ. 취업증가?
3. 앞으로의 추진 방향
1) 한미 FTA의 방향
1) FTA란!
(1) 고전무역학 원론의 자유무역 대한 거론
(2) EU , ASEAN 거론
(3) WTO 와의 비교
(1) 한칠레 FTA
(2) 미국 NAFTA (북미 자유무역 협정)
(1) 연혁
(2) 국민과 기업의 반응
2. 한미 FTA 의 효과
1)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정부의 발표
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나. 자동차
다.개성공단
라. 섬유
마. 농산물
바. 무역구제위원회 설립
사. 서비스
아. 의약품
자. 정례협의회 설립
차. 내국인 대우 원칙
카. 분쟁
타. 금융서비스
파. 통신
하. 지적재산권
거. 노동
너. 환경
더. 법
러. 비위반 제소관련 문제
머. 협정
2)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 을수 있다!
2) FTA의 부정적인 면을 보자!
ㄱ. 자동차
ㄴ.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ㄷ. 투자자-국가 소송제
ㄹ. 취업증가?
3. 앞으로의 추진 방향
1) 한미 FTA의 방향
본문내용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 제소관련 우려를 해소하였다.
머. 협정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후 60
일 이후에 발효된다. 한미 자유무역 협상타결 외교부 보도자료
2)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 을수 있다!
ㄱ. 거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ㄴ. 산업 경쟁력 제고
ㄷ. 대외 신인도 제고
ㄹ. 생필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진
ㅁ. 미국기업과 협력 강화
ㅂ. 외국인 투자 확대
2) FTA의 부정적인 면을 보자!
ㄱ. 자동차
자동차는 이번 FTA협정을 이야기할 때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분야이지만 반대적인 의견도 있다. 우선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3000cc 미만인데, 이들 차종의 이익률이 극히 낮아 한국 업체들이 얻을 이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3000cc이상 승용차 관세가 철폐돼도 2010년에 현대,기아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70%로 높아지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 한편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부품 50%이상으로 생산된 일본차는 미국산으로 인정 받는다. 따라서 협정에 따라 관세 8%폐지와 특별소비세 5%인하 효과를 합치면 10%정도의 가격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오히려 증가 될수 있다. 한미 FTA 결과 대학내일 p22
ㄴ.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FTA타결 후 제약업계의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앞으로 신약의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복제약 출시가 지연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소 제약 업계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약값이 올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내업체들이 복제약 의존을 탈피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
ㄷ. 투자자-국가 소송제
외국 기업이 이 계약을 채결한 나라에 투자를 했을때 정부가 불공평하게 외국기업을 대우한다면 외국기업들은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FTA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제도가 바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이다.
ㄹ. 취업증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증가로 취업기회가 많아진다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까르푸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진출 하였다가 진출에 실패하여 철수한 경우도 있고, 시티은행의 경우도 본점은 없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전부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예를 보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인건비와 노사문제 또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3. 앞으로의 추진 방향
1) 한미 FTA의 방향
한미 FTA는 이미 체결 되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다는 것일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체결이 되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체결 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단 두나
라 만의 이익의 배분이 아니다. 둘 사이에서의 협정이 한나라가 유리하면 다른 나라는 불리한
그런 입장이 아니다. 두 나라간의 관세 철폐로 인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에 유
리하다면 우리는 다른나라에 비해 적은 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이
점을 얻는 것이지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역시 미국
이 관세없이 우리나라에 소고기등을 수출하게 되면 다른 호주나, 영국산 소고기보다 상대적으
로 유리한 이점에서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국의 가격경쟁력의 우위가 우리나라의 동일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오는것이 아닌 그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FTA에 대해서 큰 적대심 보다는 어차피 받아 들인 결과에 충실히 하여 우리
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FTA를 통해서 외국의 자본, 상품, 기
업 뿐만이 아닌 외국 인력들의 유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스스로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인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적인 언어소통을 위해 영어는 필수 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적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또한 진취적인 마인드로 직접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인재가 되어야 겠다.
머. 협정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후 60
일 이후에 발효된다. 한미 자유무역 협상타결 외교부 보도자료
2)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 을수 있다!
ㄱ. 거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ㄴ. 산업 경쟁력 제고
ㄷ. 대외 신인도 제고
ㄹ. 생필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진
ㅁ. 미국기업과 협력 강화
ㅂ. 외국인 투자 확대
2) FTA의 부정적인 면을 보자!
ㄱ. 자동차
자동차는 이번 FTA협정을 이야기할 때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분야이지만 반대적인 의견도 있다. 우선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3000cc 미만인데, 이들 차종의 이익률이 극히 낮아 한국 업체들이 얻을 이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3000cc이상 승용차 관세가 철폐돼도 2010년에 현대,기아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70%로 높아지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 한편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부품 50%이상으로 생산된 일본차는 미국산으로 인정 받는다. 따라서 협정에 따라 관세 8%폐지와 특별소비세 5%인하 효과를 합치면 10%정도의 가격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오히려 증가 될수 있다. 한미 FTA 결과 대학내일 p22
ㄴ.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FTA타결 후 제약업계의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앞으로 신약의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복제약 출시가 지연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소 제약 업계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약값이 올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내업체들이 복제약 의존을 탈피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
ㄷ. 투자자-국가 소송제
외국 기업이 이 계약을 채결한 나라에 투자를 했을때 정부가 불공평하게 외국기업을 대우한다면 외국기업들은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FTA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제도가 바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이다.
ㄹ. 취업증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증가로 취업기회가 많아진다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까르푸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진출 하였다가 진출에 실패하여 철수한 경우도 있고, 시티은행의 경우도 본점은 없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전부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예를 보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인건비와 노사문제 또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3. 앞으로의 추진 방향
1) 한미 FTA의 방향
한미 FTA는 이미 체결 되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다는 것일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체결이 되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체결 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단 두나
라 만의 이익의 배분이 아니다. 둘 사이에서의 협정이 한나라가 유리하면 다른 나라는 불리한
그런 입장이 아니다. 두 나라간의 관세 철폐로 인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에 유
리하다면 우리는 다른나라에 비해 적은 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이
점을 얻는 것이지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역시 미국
이 관세없이 우리나라에 소고기등을 수출하게 되면 다른 호주나, 영국산 소고기보다 상대적으
로 유리한 이점에서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국의 가격경쟁력의 우위가 우리나라의 동일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오는것이 아닌 그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FTA에 대해서 큰 적대심 보다는 어차피 받아 들인 결과에 충실히 하여 우리
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FTA를 통해서 외국의 자본, 상품, 기
업 뿐만이 아닌 외국 인력들의 유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스스로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인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적인 언어소통을 위해 영어는 필수 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적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또한 진취적인 마인드로 직접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인재가 되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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