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과 핌비현상 -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학문적 정의
3. 유형
4. 님비현상의 사례
5. 님비현상의 발생 원인
6. 사례 연구

본문내용

상 사례
- 혐오시설 유치 희망
‘님비(NIMBYㆍNot In My Back Yard)’는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등 공익시설이지만 혐오스럽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지을 수 없다”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화장장 건립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 역시 님비 현상에 밀려 혐오 공익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반대로 혐오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것은 ‘핌피(PIMFYㆍ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한다. 각 지자체가 보상금 제공, 혐오시설 공평 분담 등 갖가지 묘수를 짜내 핌피를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경북 경산시가 100억원의 지원 기금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 10%(연간 3억원)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걸고 쓰레기 매립장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한 마을은 한 곳도 없었다.
강원 영월군이 지난해 30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걸고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를 공모, 9개 마을이 신청서를 낸 선례가 그나마 유일하다.
하지만 영월은 전남 무안군처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선정 방식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입지 선정을 맡겨 해결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경기 안성시의 경우도 핌피 사례로 꼽힌다. 안성시는 1998년부터 쓰레기 매립장ㆍ소각장, 납골당, 화장장, 공원묘지 등을 마을에 골고루 분산 설치,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웠다.
“혐오시설 건립을 두고 공모부터 부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자체 축제로 끌어올린 것은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것”이라는 무안군 김정연(金晶演) 환경시설 계장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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