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목차

Ⅰ.서

Ⅱ. 의의
1. 개념
2. 제도적 취지
3. 성질

Ⅲ. 당사자
1. 청구인
(1) 이해관계인의 요건
(2) 심사관의 청구
(3) 누구든지의 청구

Ⅳ. 무효이유
1. 일반의 무효이유
(1) 일반의 무효이유
1) 특허출원 거절이유와의 차이
2)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무효이유

Ⅴ. 특허무효의 효과
1. 특허권의 효력상실
(1) 소급하여 효력상실
1) 특허권의 소멸
2) 부수적인 권리의 소멸
(2)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특허료의 반환 청구
(4) 법정실시권의 발생
(5) 재심사유

Ⅵ.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의 정정청구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정정청구기간
4. 정정청구의 범위
5. 정정청구의 절차

Ⅶ. 결

본문내용

는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3. 정정청구기간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특허권자)은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내 또는 직권심리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정청구의 범위
특허청구법의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낟.
5. 정정청구의 절차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정정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140조 5항). 이 경우 특허권이 공유일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정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특허권에 실시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이 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136의 2조 2항)
심판장은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특허무효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133의 2조 2항)
Ⅶ. 결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이의신청(법 69조)과 특허무효심판청구(법133조)가 각각 제기된 경우의 처리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상대절차의 진행과정을 참작하여 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호모순되는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 164조 1항)

키워드

특허,   무효,   심판,   지적재산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