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1. 노인문제의 원인과 중요성
2. 현대사회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3. 질병 및 건강상의 문제
4. 노인부양의 문제
5. 소외 및 역할 상실의 문제

Ⅲ. 노인복지의 개념과 기본원칙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Ⅳ.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립
2. 의료보장제도의 확립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립
4.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

Ⅴ. 결론

본문내용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시설은 개개인의 노인생활에 필요한 포괄적 요구가 개인해결로는 곤란하거나,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③ 실비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④ 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⑤ 노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⑥ 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이 있다. 그리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유료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 유료노인 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 유료노인 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표3〉노인복지시설
구분
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합계
양로
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개소수
수용,이용노인
146
8,396
92
5,120
54
3,276
84
4,809
41
2,781
2
63
12
472
6
248
1
2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1996(김태수 백종섭 신희영,1998；395).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향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노인 복지가 증진되려면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즉 소수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노인계층이 선호하는 시설이 공급되어 시설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개인이나 기업들도 그 설치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정부가 나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공급 형태나 수준에 따라 행 재정적 지원을 선별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연금 수혜자 층 수준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주체에게는 도시근교나 전원지역에 그린벨트의 완화, 각종 세제감면, 설치자금의 융자 등의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나 기업체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공급은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제도는 시설의 종류와 수준을 세분화하여 선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결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라는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할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나 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노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문제이므로 국민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일 것이다. 사실 복지문제는 민간부문에서 나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아니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만 한다. 정부가 아직까지도 미흡한 노인복지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국민들 모두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의 수립방향 등에 대하여 알려는 노력을 한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좀 더 안정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로 알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좀 더 안정되고 확실한 노인복지정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광덕(1998), 『현대 사회 복지정책론』, 박영사.
▷ 남기민(1998),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학교 출판부.
▷ 박용순(199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 김태수 백종섭 신희영 공저(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 조소영 이창석 김경호 공저(1997), 『노인시설관리론』, 학문사.
▷ 한국노인복지회(1997), 『재가노인복지사업』, 홍익사.
▶ 인터넷
▷ http://www3.hitel/ip/campus/main/Mframe.htm , 김동기, 노인문제 총제적인 보고서.
▷ http://www3.hitel/ip/campus/main/Mframe.htm , 노인복지서비스.
▷ http://maeul.welfare.net/library/library01/text/043.txt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 실태분석 정책과제.
▷ http://maeul.welfare.net/library/library02/text/003.txt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세기 노 인문제와 복지대책 정책토론회.
▷ http://home.hanmir.com/～kykcus/노인복지현황과과제.htm , 김수춘 임종권 서미경, 노인복지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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