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의미,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구성,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준,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저조 이유, 향후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립 과제 분석

소개글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의미,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구성,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준,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저조 이유, 향후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립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의미

Ⅲ.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구성

Ⅳ.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준
1. 한국
2. 미국

Ⅴ.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저조 이유

Ⅵ. 향후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립 과제
1. 처벌 중심의 신뢰 시스템
2. 예방 중심의 신뢰 시스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 등지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이다.
Ⅶ. 결론
정부가 지향해 왔던 공공개혁의 기본방향 또는 주도이념을 평가하는 문제는 개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책영역까지를 포함한 주도이념 또는 기본방향인가, 아니면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내부관리에 국한할 것인가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부관리에 국한하여 본다면 공공개혁의 기본방향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로 특징 지울 수 있다고 본다.
서구 주요국가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관료조직의 비효율성과 정부능력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제에 따른 병리를 극복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정부에 대한 시각을 전면 재검토하였다. 관료조직의 팽창에 대한 비판과 긴축국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영역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영역의 축소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생산과 공급으로 구분하면서 가능해졌다. 즉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정부가 책임지지만 반드시 직접 생산까지 담당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적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서비스 생산기능들은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공공부문의 운영은 관리 및 통제 지향적인 방식이었으며, 이에 따라 계층제적 관행에 따른 경직된 내부관리방식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행정관리에서의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문제에 대해 보다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경쟁구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쟁” 요소의 도입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뿐 아니라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에서도 두드러진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영역은 독점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독점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담당하는 업무영역에서는 상대적 독점이 불가피하여도 운영체계에서는 담당주체 들간의 경쟁관계를 구축하면서 가능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료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내부운영과정에서 재무적 비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흔히 정부영역에서는 단순한 화폐적 가치 이상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비용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관행들이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후생의 명분 속에서 정당화되는 경향도 있었다.
이와 같은 병리적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내부에 보다 엄격한 가격 요소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적 관점에서의 비용이 산정되며, 공통적인 업무에서도 기능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회비용 개념을 정부 운영과정에 도입하게 되었다.
주요 국가들의 개혁에서는 예산운영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을 부처간 업무관계에서도 적용시킴. 부서들이 서비스 대가로 받은 수입이나 자산매각대금, 임대수입 등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다른 부처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시장가격 수준에서 징수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여기에는 빌딩임대, 회계감사, 법무서비스, 교육훈련, 문서발간 등이 포함됨. 이는 특정 부서의 생산성을 측정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개별 부서가 창출하는 공공활동(조직내부활동 포함)의 시장가치가 계산되면 부서의 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발생주의 회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활용하는 실천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관리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정(1999), 신뢰와 조직몰입 신뢰사회와 정부, 한국행정학회
박통희(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박통희(1999), 신뢰와 불신의 역학: 불신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신뢰사회와 정부
성경륭(2002), 한국사회의 불신구조와 신뢰증진 방안,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이헌수(1999), 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원숙연(2001), 신뢰의 개념적 다차원성과 영향요인의 차별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오경민박흥식(2002), 정부신뢰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키워드

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   정부,   신뢰도,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