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정의,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특수성과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실태 및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감소 요인 그리고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증진 방안

소개글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정의,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특수성과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실태 및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감소 요인 그리고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증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정의

Ⅲ.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특수성

Ⅳ.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실태

Ⅴ.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감소 요인

Ⅵ.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증진 방안
1. 구조
2. 구성요소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성으로는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패방지에 있어서 신뢰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보리코스트는 1977년 프랑스의 『반부패법』을 모델로 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1당 지배하에서 입법은 이루어졌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과 실천에는 소극적이어서 법의 효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지난 1990년 모든 공직자는 한 가지 직(일)만 하도록 입법화하였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 교사들은 낮은 수입으로 인하여 대부분 과외수업으로 수입의 절반 이상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역시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된 경험이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남아프리카와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로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후자의 국가들은 이를 증명하도록 법제화한 반면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를 비헌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제외시켰다. 즉 이들 국가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실행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는데, 신뢰성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재산형성의 증명을 거부함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물론 홍콩의 경우도 ICAC를 1974년에 설립하고 초기에는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당시 『사면법(amnesty law)』의 제정으로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재산형성의 증명과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Ⅶ. 결론
급격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되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이를 위해서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와 달리 투명하게 운영되는 행정조직은 능률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권한집중을 용인할 만한 다양한 견제장치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권한이 특정 정부조직에 집중되는 것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조직 내외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정책수요와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련되지만 강력한 정책조정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산권 등 행정권한의 재배분도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한 회계관행을 가진 기업의 진취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주식시장에서 주가로 합리적으로 평가되듯이, 민주적인 운영절차와 목표를 가진 정부조직이 그 능률성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에 의해서 그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성이 우리 행정조직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공직자들이 민주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 김재한·김지희(2002), 신뢰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신뢰연구
▷ 김병섭(1984),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현대사상연구
▷ 박미옥(2001), 정부의 신뢰성 제고와 NGO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박통희(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 박통희(2000), 한국정부의 신뢰성과 시장경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시원(1993), 정부신뢰의 개념적 논의, 논문집(경상대학교)
▷ 이헌수(1999), 국민의 행정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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