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NGO의 참여와 발전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일자리사업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의의
2.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NGO의 참여의 역사
3.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의 NGO의 쇠퇴

Ⅲ.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도전과제
1) 정부 주도하의 사회적 기업의 임금문제
2) 사업예산

Ⅳ. 결론 및 함의

참고 문헌

본문내용

포함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지속하고, 소외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성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NGO를 중심으로한 시민단체와의 연계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수행조직이나 사회적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NGO와의 연계는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기준으로 활성화되어온 사회적 기업이 가지지 못한 인프라의 구축을 NGO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GO 중심의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운영에서 회비와 중앙 정부 등의 지원비율이 높은 단점을 희석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비영리 목적을 가진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목표방안이 사회적 기업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과는 다르게 NGO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환 역시 추진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사회적 기업의 수익이 공공이익을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영리 조직인 NGO가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NGO의 사회적 인프라를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미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NGO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변환을 꾀한 조직이 있지만, 이 역시 사회적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았기 때문에 향후 조직 운영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당부분 제거된다면 NGO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Ⅳ.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어떤 맥락을 갖고 형성되었는지 밝히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빈민운동과 실업극복운동의 전통을 가진 시민단체 등의 NGO 참여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발전하였으나 사회서비스 확충과 복지지출의 증대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사회서비스의 신뢰할만한 공급주체의 육성 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띄게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사회지출이 소비자보조금 형태를 취하며 확대되면서 사회적 기업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사회서비스 중심 형태로의 변화에서 NGO의 변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활동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중심적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향후 안전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과 일반 영리기업의 경쟁이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을 통해 사회적 목적의 추구와 이윤 배분 제한과 같은 문제로 인해 도덕성에 손상이 올수도 있고, 이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성은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NGO의 적극적인 중간역할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차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활동영역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NGO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방안 역시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화 되어가고 있다. 노동부에서 이것을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은 성공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 사업을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현재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중심이랄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간의 과도한 경쟁, 정략적 줄다리기 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초반부터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왔고,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을 통찰하고 있는 NGO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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