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입양가족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복지]입양가족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입양의 정의 및 입양가족의 개념
2. 입양가족의 현황
1)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 유형
2) 입양가족의 현황
3. 입양의 절차 및 과정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중요사항
2) 입양의 일반적 과정
4. 입양가족의 문제점
1) 입양부모의 문제
2) 친권과 아동의 행복추구권
3) 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 혼란
5. 입양가족 복지의 개선방안
1) 입양가정 지원 강화
2) 입양동의의 개선
3)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4) 입양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후관리
5) 공개입양의 활성화

I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공개입양을 통해 입양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특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입양사실은 공개하면 보육비용과 초중고교의 학비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대개의 입양부모가 비밀입양을 하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월 50만원까지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비밀입양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입양기관을 통한 사후관리가 미분화하여 입양 후 적응과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체계가 미비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입양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입양동의의 개선
입양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친부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혼모의 경우는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후 미혼부에 의한 입양 취소가 제기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중에는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친권포기 상태이나, 서류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입양 동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 규정하여야 하면,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관련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보다는 경험이 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입양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후관리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법적 개인입양을 철저히 막고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입양이 될 수 있도록 불법적 개인입양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열악한 입양기관의 재정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한편으로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의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입양의 사례에 있어서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5) 공개입양의 활성화
입양에 관한 우리는 편견과 낙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입양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입양가족은 대체로 입양 정보에 관해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하고 입양아의 뿌리에 관해서도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입양의 미공개는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호 지지체계로서의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III. 결론
현재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과 비밀입양의 관행, 입양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미비 등이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비록 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아동들은 안정적인 양육을 받으며 제대로 성장하여야만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도 건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이소희. 아동복지론. 2005 학현사
보건복지가족부. 2009 국내외입양통계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건복지통계연보
동아일보 2009. 11. 5
도미향. 아동복지론 2009 공동체
안재진 공역. 누가 진짜 부모인가 2006 학지사
토비아스 휘비네트. 해외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2008 소나무
배태순.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1998 경남대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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