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주체사상과 김정일 통치체제에 대해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체사상의 사상적(思想的) 기초
2. 주체사상의 모순과 한계
3. 주체사상의 지도원리 : 4대자주노선
1) 사상(思想)에서의 주체
2) 경제에서의 자립
3) 정치에서의 자주
4) 국방에서의 자위
4. 주체사상의 약점
5. 주체사상의 비판
6. 김정일 통치체제
1) 김정일 통치체제의 특징
2) 김정일 통치시대의 권력엘리트
(1) 권력엘리트의 충원방식과 인적 구성
(2) 북한 주석단의 서열변화와 흐름
3) 북한의 통치구조가 북한국민들에게 미친영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점에서도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수령’이라고 부르고 있어 ‘수령’이라는 호칭 자체를 김정일 위원장이 계승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수령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계승·수행하고 있다. 즉, 김정일 위원장은 이미 북한의 당과 군과 정권의 유일 중심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립적 민족 경제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제도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농민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지령) 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란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1965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이 강조된 이래,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 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북한은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국가계획을 제멋대로 변경시키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아주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작성으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법적 요구에 맞게 조직 진행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인민경제계획을 어겨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본인의 고의적인 실수나 태만이 아니고 계획수행을 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행동에 대하여서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실례로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 탄광의 지배인이 생산된 석탄을 국가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화력발전소에 보내지 않고 부득이하게 탄광노동자들의 식량과 탄광에 필요한 운반기계를 해결하는데 소비하여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더라도 탄광지배인은 본인이 부정축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탄광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국가계획을 어겼으므로 법적 및 행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셋째,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리와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을 통해 주민들의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끊임없는 정치사상 교육으로 북한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다.
북한은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적 목표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주의 원리에 의거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의 개조사업을 하고 있다.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 사람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끊임없는 정치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불만은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당·수령·대중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간부와 하급간부 사이에 대우, 배급량과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점차로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북한사회가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법과 제도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와도 차별성이 강한 것도 북한 사회가 신격화된 수령, 더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신성화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기에 사회분석 수단으로서 한계성을 지닐 수 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사회주의 이념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구호 속에 기반을 잃어버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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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총서 전10권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백산서당, 1989(재간)
윤진헌, 김일성주체사상연구, 형설출판사, 1989
서효일, 김일성주체사상, 한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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