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분쟁 및 한국 관련 무역 분쟁 (사례분석, 해결현황, 전망 및 해결방안)

소개글

국제 무역 분쟁 및 한국 관련 무역 분쟁 (사례분석, 해결현황, 전망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3
1. 무역 클래임(무역 분쟁) --------------------------------------- 3
2. 중재 ------------------------------------

Ⅲ 국제 무역 분쟁 추이 및 특징 ------------------------------------- 7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 8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 8
3.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 10
Ⅳ 개도국관련 국제분쟁 사례 및 평가 ------------------------------- 11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 12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 13
3.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 14

Ⅴ 한국 관련 무역 분쟁 사례 -------------------------------------- 16
1. 한국 무역 분쟁 현황 -------------------------------------- 16
2.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 17
3.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 18
4. 개별적인 무역 분쟁 사례 -------------------------------------- 20

Ⅵ 향후 무역 분쟁 전망 ------------------------------------- 30
1. 대외통상환경 ------------------------------------- 30
2. 한국의 주요 통상현안 및 전망 ------------------------------------- 30

Ⅶ 결론 ------------------------------------- 33

Ⅷ 참고문헌 ------------------------------------- 35

본문내용

같이 개도국이 일방적으로 피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나 무역상대국의 부당한 조치나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소를 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하여 개도국들의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정, 즉 제소를 취한 요인과 피소국의 대응책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무역 외적 가치, 즉 환경보호와 관련한 무역조치의 적용 가능성과 개도국의 국내산업 보호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쟁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도국은 자국이익에 반하는 선진국의 불공정한 통상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통상분쟁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관련분쟁 처리를 통하여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축적된 대응 노하우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개도국관련 통상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분쟁대응은 개도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여타 개도국들의 보호주의적 수입규제 발동 억제에 기여하는 대응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 주도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수행함으로서 조치 철회 유도와 양자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분쟁대응 방안으로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위주의 통상분쟁에 대한 사례분석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 관련 분쟁사례에도 주의를 기울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동남아시아산 새우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분쟁사례와 같이 동남아 국가들의 더욱더 단합된 공동대응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남아국가가 EU국가들의 분쟁 대응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인접국과의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개도국들의 공동제소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현재 논의되고 있는 뉴 라운드의 중심의제에 관한 대응책 마련과, 개도국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국으로써 혹은 제3자 참가국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21세기에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이 중요한 분쟁예상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진출에 앞서 인식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개도국의 국내법이 체계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는 경제발전 제일주의에서 환경과 국민 건강 등의 다양한 가치관이 우선 시 되어 가는 상황에서 개도국의 통상관계를 고려하여 통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분쟁해결제도 도입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분쟁당사국간의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통상적 마찰의 여지를 줄여 개도국들에게 우리나라가 원만한 무역상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계약사례로는 ‘물품매매 계약금 미지급’ 사례, ‘물품계약미수금 지급청구’사례, ‘물품하자에 따른 대금 미지급’사례, ‘물품상이상에 따른 물품반환청구’,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분쟁사례의 해결방법 중 매매당사자간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클래임의 청구내용을 합의하여 해결하는 ‘타협’방법이있고, 웬만한 클래임에 대해서는 클래임을 포기하고 경고성으로 돌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클래임을 포기 또는 철회’ 방법이있다. 제 3자를 통한 해결방법으로는 클래임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해 제 3자적기관이 개입하여 그 기관의 알선에 의해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하는 방법인 ‘알선’, 양당사자가 공정한 위치에 있는 제 3자를 조정인으로 하여 그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래임을 해결하는 ‘조정’방법,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의해 제3자를 중재인으로 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합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국가공권력 혹은 사법재판에 의하여 클래임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소송’방법이 있다. 나날이 활성화 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무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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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자료실 → 중재판정사례
사건번호 :981110047 사건제목 :물품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및 조출료 지급청구
사건번호 :991130013 사건제목 :물품수입계약위반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비용지급청구
국제무역센터 http://www.intracen.or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규식의 무역실무 http://www.iccollege.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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