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의 대상자 선정방법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의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급여의 대상
1) 자격 조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2)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1)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2) 어떤 형태의 욕구를 해결 하는가

3) 자격 조건들의 평가 기준과 자격 조건들의 평가
(1) 근로동기
(2) 소득재분배
(3)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4) 가족구조의 변화
(5) 사회적 적절성, 대상 효율성, 그리고 총비용
(6) 운영 효율성

본문내용

존엄성과 사회통합의 목표를 가장 크게 저해함.
(4) 가족구조의 변화
- 거주와 인구학적 속성; 가족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편적 연금의 경우- 노인이면 누구에게나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임
; 아동수당의 경우- 여성단독세대를 증가시키는 동기유발은 적은 반면, 출산율을 증대시킬수는 있음. 그러나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인 다른 동기에 요인이 있을 수 있음.
- 기여의 경우; 가족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급여 수준이 가족구조와 상관이 없고 기여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근로능력의 여부; 가족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에게만 주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단독가구를 형성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경우 여자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얻는 이득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정상적인 가족의 증대를 촉진시킬 수 있음
-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특정한 범주에 속할 경우 자격조건; 가장 크게 가족구조에 영향을 미침.
예) 일정 소득수준이하의 노인 단독세대, 아동을 키우는 여성 단독세대 가구에게만 급여를 제공
(5) 사회적 적절성, 대상효율성, 그리고 총비용
- 거주와 인구학적 속성;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효율성을 이루기 힘듬
;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한계로 대상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급여 가 어렵다.
- 기여; 사회적 적절성을 높일 수 있고, 대상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함.
- 소득/자산 조사나 전문적/행정적 조사; 소득수준, 기본급여액, 급여감소율, 그리고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총비용에 따라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효율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표 13-2> 참조 p. 311
;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면 대상효율성이 떨어지고 총비용이 증가됨
; 정해진 총 비용 속에서는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동기의 약화를 감수해야 함.
; 근로동기도 높이고 사회적 적절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총비용이 늘어나 대상효율성이 떨어짐
(6) 운영효율성
- 거주와 인구학적 속성; 운영하기가 쉽고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거주 여부와 특정 인구학적 숙성에 의해 소속 여부만 판단하면 기계적 혹은 자동적으로 급여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족 수당의 경우 대상 가구가 장기 거주자 여부와 일정한 연령 이하의 아동의 숫자만 파악하게 되면 되고, 또한 성격상 남용과 오용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급여 전달방법도 간당하게 할 수 있다. (예; 우편을 통한 방법)
- 기여; 보편적 프로그램에 비해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
- 소득/자산 조사나 전문적/행정적 조사; 운영이 가장 복잡하고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프로그램 특정 상 개별 사람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면접과 가정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사해야하고 프로그램의 남용과 오용의 정도가 다른 것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용이 소요된다.

키워드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급여의 대상,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의 대상자 선정방법,   자격 조건들의 평가 기준과 자격 조건들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