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헌법1시험 대비(성낙인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출문제 정리

소개글

2010년 헌법1시험 대비(성낙인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출문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약술형]
헌법의 폐기, 폐지, 침훼, 정지(p.61)
1.헌법의 폐기
2.헌법의 폐지
3.헌법의 정지
4.헌법의 정지
------------------------------기말고사-------------------------------
2009년 1학기 기말고사
[약술형]
광의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의 내용(p.346)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1.의의
2.기본권제한의 형식:법률로써
3.기본권제한의 목적: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4.기본권제한의 대상:모든 자유와 권리
5.기본권제한의 필요:과잉금지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p.388,390)
1.근본규범성
2.반전체주의적 성격
3.기본권성
4.전국가적인 자연권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로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p.544)
:언론,출판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단계이론(p.616)
1.의의
2.직업종사의 자유 제한
3.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
4.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
5.검토
토지공개념 실천입법의 문제점과 헌재의 결정(p.637)
1.의의
2.토지거래허가제
합헌론
위헌론
3.토지초과이득세법
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6.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7.검토

2008년 1학기 기말고사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제한(p.492)
1.의의
2.종교교육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3.사립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4.사립대학교에서의 종교교육
5.검토

2007년 1학기 기말고사
<논술형>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침해금지(p.362)
1.의의
2.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1)본질적 내용의 의미
(가)학설
절대설
상대설
절충설
(나)검토
(2)보호의 대상
(가)학설
(나)검토
(3)인감의 존엄과 가치와의 관계
3.절대적 기본권의 문제

2006년 1학기 기말고사
<논술형>
기본권의 제한을 논하라.(p.343)
Ⅰ.의의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1.헌법직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2.헌법간접적 제한(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3.헌법내재적 한계(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Ⅲ.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1.의의
2.기본권제한의 형식:법률로써
3.기본권제한의 목적: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4.기본권제한의 대상:모든 자유와 권리
5.기본권제한의 필요:과잉금지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Ⅳ.기본권제한의 한계: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1.의의
2.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3.절대적 기본권의 문제
Ⅴ.기본권제한의 예외
1.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2.비상계엄
3.특수신분관계
4.조약
5.헌법개정
Ⅵ.기본권제한의 原則일탈에 대한 통제
<약술형>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검열제의 금지(p.533)
1.검열제의 의미
2.검열의 요건
1)검열의 주체로서 행정권
2)표현물의 내용에 대한 사전심사
3)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3.연예,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
4.등록,신고제와 사전검열

2005년 1학기 기말고사
<논술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해 논하라.(p.333)
Ⅰ.의의
Ⅱ.기본권의 경합의 해결
1.기본권경합의 의의
2.기본권경합의 해결이론
Ⅲ.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1.기본권충돌의 의의
2.기본권충돌 해결의 이론과 판례
3.사견

2002년 1학기 기말고사
[논술형]
언론(언론기관, 언론사)에 대한 액세스권을 논하고 협의의 액세스권으로서의 현행 반론보도청구제도를 설명하시오.(p.520)
:액세스권
(1)의의
(가)개념
(나)기능
(2)헌법적 근거
(3)법적 성격
(4)내용
(가)광의의 일반적 액세스권과 협의의 액세스권
(나)방송매체의 특수성
(5)한계

2001년 1학기 기말고사
[논술형]
생명권(p.437)
Ⅰ.의의
1.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2.생명권의 의의
Ⅱ.생명권의 법적 성격
Ⅲ.생명권의 주체
Ⅳ.생명권의 효력
Ⅴ.생명권의 제한 및 한계
1.법적 판단가능성
2.생명권 제한의 한계-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침해여부
3.낙태
4.안락사
5.사형제도
6.전투나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과 생명권
Ⅵ.생명권의 침해와 구제

2000년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라.(p.400)
Ⅰ.의의
행복추구권은 미국의 버지니아 인권선언(1776)에서 최초로 규정한 이래 일본헌법(제13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전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여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행복추구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규정한 헌법의 태도가 문제된다.
Ⅱ.기본권체계상 행복추구권에 관한 학설
1.기본권성 부정설
이 견해는 어떤 구체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다위적이로 이상적인 삶의 지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윤리규범적 성격과 실천규범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2.기본권성 인정설
이 견해는 헌법 제10조의 조문표현상 행복추구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병렬적으로 규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병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구별하지 않으면서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Ⅲ.판례
헌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헌법재판의 준거규범으로서 병렬적으로 적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추구권만을 떼어서 독자적인 기본권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속에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성적 자기결정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함축되어 있으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도 파생된다고 판시한다.
Ⅲ.검토
행복추구권이 비록 헌법조문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병렬적으로 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동일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구별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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