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대해

목차

목 차
1. 서론
1>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2>참여민주주의 대두 배경

2. 본론
1>공천
1 공천의 개념 : 정당의 후보자 추천
2. 정당 후보자 추천의 중요성
3. 민주적 공천의 판단기준
4 정당의 후보자추천방법
2>국민경선제
1.. 국민 경선제란 무엇인가?

3. 결론

본문내용

명히 확인되었듯이,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교환과 집단 결집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민주당의 이번 경선과정에서 거둔 빼놓을 수 없는 수확이다. 이번 경선에서 보여준 대로 젊은층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인터넷은 정치적 토론과 지지의 결속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경쟁력 있는 후보의 발굴
경선의 과정은 새로운 정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배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후보들이 후보선출에 이르기까지 경합을 벌이면서 전보다 지지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공천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나 지지가 늘어나면서 선출된 대통령후보뿐만이 아니라 경선에 참가했던 후보들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정당내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좋은 과정이 되었다.
5.국민경선제의 과제 손 혁 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가 바라 본 '국민경선'
1) 낡은 정치행태의 극복
경선 초반에 나타났던 문제는 돈과 조직동원, 지역주의 등이었다. 경선은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당내에서 공영제로 해야 한다. 어차피 선거보조금을 받으므로 이를 경선비용으로 충당하면 될 것이다. 또 지역주의도 마찬가지이다. 광주 경선에서 영남과 충청 출신의 노무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호남 출신의 한화갑 후보를 앞질러 1,2위를 차지하면서 지역정서 극복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부분적으로 지역주의가 힘을 발휘한 지역도 있었음은 아직도 낡은 정치의 행태가 남아있었음을 의미한다.
2) 정책 경선의 정착
경선 과정에서 정책대결이 실종되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한계이다. 경선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당내 행사지만, 유권자의 자리에서 보면 대통령 후보 자질이나 능력, 품성, 도덕성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런데 국민참여경선에서는 정책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상적인 구호를 제시하거나 상대에 대한 정치공세-특히 음모론과 색깔론-와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을 뿐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각종 토론과 연설, 경선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책노선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가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야 함이 당연한 절차임을 망각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참여경선제가 후보들이 자신의 소신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선참여율 저조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국민 경선제라고 하지만 대의원과 당원에 비해 일반 국민의 참여의 폭이 적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 후보 선출이 정당 내부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그 선출 과정을 개방한 것은 당비를 납부하고 자발적으로 당 행사에 참여하는 '진성 당원'이 우리 정당들 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 참여 경선제의 도입 취지는 당 조직과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경선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 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일반 국민의 비율도 그리 높지 않아 경선 과정에서 소위 조직의 영향력은 상당한 정도 계속 유지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거인단이 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나 정작 투표율은 높지 않았다. 국민선거 인단 3만5천명에 지망자는 190만명이 넘었으니 50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이었다. 물론 조직 동원의 문제가 있었으나, 어쨌든 자발적 참여자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 후보의 선출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이인제 후보가 사퇴하면서 극적인 분위기가 약화되고 여론의 관심도 저하되면서 투표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부산 지역의 경선 참여율이 40%대를 기록하더니 경기도 지역의 경선 참여율은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최종 경선인 서울 지역의 참여율도 30%대 중반을 기록했을 뿐이다.
3. 결론
국민참여 경선제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특히 정당의 정치적 해결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물론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치우쳐 국민참여경선제의 긍정적인 면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국민 참여경선제로 인해 국민의 정치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졌고, 새로운 정치시도에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민주화를 이루어 온데 비해서 정당의 운영은 권의주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권위주의적 결정과정인 밀실 공천을 없애고 그것을 국민 손에 맡기게 된 것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을 계기로 이제 그러한 민주화의 물결이 우리 정당들의 내부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정치의 모습은 인신공격에 허위조작까지 일삼는 언제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큰 흐름에서 볼 때 우리 정치 역시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비록 그 속도가 느리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짧은 정치역사를 생각하면 오히려 좀 더 참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민주당의 경선이 우리 정치사에서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이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치인들 스스로의 연구와 내적 자정운동을 벌여 땅에 떨어진 정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도 자신들의 권리 행사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정치발전의 가장 핵심적이고 밑바탕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현대정당론 (이명남 역 도서출판 문원 1997년판)p129~ p134
정당발전토론회 발표논문집 200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http://www.cdy21.net/sub04/sub04_2c.asp제 16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백서
네이버 www.never.com
한겨레신문 www.hani.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가 바라 본 국민경선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국민참여경선제의 평가와 정치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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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대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참여민주주의 대두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