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 문제의 대립적 시각에 대한 고찰- 비정규직근로자 장점, 비정규직근로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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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 문제의 대립적 시각에 대한 고찰- 비정규직근로자 장점, 비정규직근로자 단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총고용과 비정규직 고용현황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현황
4.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산
1) 노동의 유연화의 결과
2)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5. 비정규직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
2)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이유
3) 비정규직보호법 주요사항
4)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5) 비정규직법 개정추진
6) 비정규직법 개정내용
7) 차별시정제도
6.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1) 정부의 입장
2) 기업의 입장
3) 노동계의 입장
7.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 주장에 대한 논박
8.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고용의 안정성 주장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책부터 만들어 생존에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부터 보듬는 게 순서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한국노동시장에 정착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보험금이나 재취업교육 등 실업자 지원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연공서열제의 기업문화에서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노동시장유연화 마저 시행된다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될 것이며, 기존의 정규직들 또한 사실상 비정규직화 됨므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안정성이 크게 추락하여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므로 노동자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8.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고용의 안정성 주장에 대한 논박
오늘 날, 세계경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던 산업이 하루아침에 레드오션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않는 한 기업은 도태된다. 기업은 몸집을 불리고 줄이기를 세상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해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21세기, 고도자본주의시대다. 세상은 지금 기업의 탄력적 운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하고, 또 해고하기 위해 노동 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안정과 불안정, 유연성과 경직성 등 양측만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 시장은 유연화 되어야 한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산업 전반에 참여하여 국가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과거와 같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곧 몰락을 의미하는 현 시대에 관료제적인 국가보다 더 발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도 기업이다. 그 기업이 노동 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것은 곧 국민경제의 몰락을 의미한다.
모든 경우의 비정규직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제의 도입을 통해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에 있다.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직종의 경우 상시채용은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외부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장에 나와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직원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일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파견제란 파견된 기간만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이다. 파견사업주들은 비파견 기간 중 임금을 부담해야 할 부담이 없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의 채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게 된다.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비정규직제도란 그 필요성을 훨씬 벗어나 노동자 착취수간으로 악용되고 있다. 노무비 삭감과 장래의 정리해고를 위해 악용하고 노조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버스회사에서 소위 스페어 운전기사는 정규직 운전기사들이 결근할 시 대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된다. 실제 전사회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고 주눅 들게 만드는데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하려할 경우 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능하도록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파견제는 일시적 소요가 있는 전문 직종에 한정해야 하고 비파견기간에 대해 임금, 적어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임시직은 자동적으로 정규직에 편입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같은 조건의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여타 노동조건, 복지의 측면에 있어서 차별대우 받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물론 이런 규제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지켜지기는 용이하지 않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탈법적인 계약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감독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감아주는 정책이 구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도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근로시간 유연화로 파트 타임제 등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고령자,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가 적합한 직무는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다. 1일 8시간 정규업무가 더욱 효율적인 직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쪼개기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노동시장의 대다수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핵심문제로 불거진 이유가 정규직과의 차별처우, 불안정한 고용상태 때문이다. 청년실업 역시 괜찮은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지만 이를 얻기 위해 취업준비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양적으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스웨덴 프랑스의 여러 선진국 노동자들과 같이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편의를 위해 충분히 처우가 잘 마련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열악하다거나, 악용 받고 있다는 비난이 아닌, 바르고 옳게 이루어진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더욱더 개선된 근로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김순규,「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2. 김유선,「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폐해」, 한겨레, 2008.9.30일.
3. 김수복,「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
4. 김형배,「노동법」, 박영사, 2005.
5. 이상국,「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6. 이호근,「비정규 근로 대책방안-한국적 유연안정성 모델의 정착을 위한 조건」, 한국사회정책, 2006.
7. 이희성,「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비교공법학회, 2004.
8. 정인수,「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7.
9.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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