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텍의 7대원칙, 공적연금제도의 연계제도 내용과 문제점, 사회복지제도, 정책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제시

소개글

비에스텍의 7대원칙, 공적연금제도의 연계제도 내용과 문제점, 사회복지제도, 정책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실천과정과 비에스텍의 7대원칙을 요약정리

2.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연계제도 내용과 문제점

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중에서 문제점을 지
적 하고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급여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도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대체로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나 급여의 액수가 국민연금에 비해 커서 국민연금액이 다소 제한되도록 되어 있다.
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중에서 문제점을 지적 하고 개선방안 제시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담 기구의 부재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여성부 등 관련 부처간 독자적인 복지관련 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있어 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4)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5)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 담당가구는 약 161가 구로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2 배 이상의 수치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담당가구로 말미암아, 전문요원이 매일 같이 1가구를 가정방문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정도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조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다.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특히 분출하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통합서비스 제공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행정자치부 산하의 행정조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7) 한편, 지방화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민간기관 이용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복지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2.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발전방안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연금의 실시에 있어서 지금처럼 직종연금의 형태가 아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필요하며, 다른 선진국처럼 국민의 계층에 따른 연금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변동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수행 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시킨다. 복지시책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의 복지서비스 현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지역소외 계층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날로 다양화되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부문 사회복지를 활성화 해야 한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윤택한 참 삶-웰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현재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하여 양극화에 극도로 치닫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서민들의 월급봉투에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결국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가진 자들의 부를 진정으로 서민들에 분배해 주는 정책은 최고의 정책이 될 텐데 이와 반대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고 궁핍하게 한다면 역효과가 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 복지정책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제적인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탄력적인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키워드

사회복지실천과정,   비에스텍,   7대원칙,   공적연금제도,   연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