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 비교 및 조사 - 다문화가정의 증가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진단과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 비교 및 조사 - 다문화가정의 증가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진단과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과제
1) 다문화가정의 증가 배경
가) 성비불균형 문제
나)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다) 농촌-도시 간 인구 이동
2) 다문화가정의 문제
가) 국제결혼 절차상의 문제
나)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다) 언어문제와 의사소통의 단절
라)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차이와 한계
마) 경제적 빈곤
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3.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
1) 다문화가족 관련 법ᐧ제도
2)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4. 일본의 다문화가족 정책
1) 일본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
2) 일본 다문화정책의 특징
3) 일본 다문화정책의 목표

5.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

6. 다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존중 혹은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대책이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으로 제한되어 수립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논의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라는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나, 각 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응책이 이들을 우선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출발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현재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정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문화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정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정책들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 시행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생활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정책의 초점은 외국인 및 국제결혼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대비 문화정책 프로그램은 외국인노동자나 이주 여성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주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향수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준비, 즉 외국문화와 우리문화의 교류와 소통이라는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현재에도 고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異)문화를 더욱 고립된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게 만들고 있다.
다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단일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 했던 우리 사회는 오늘날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경향과 함께 저 출산 고령화, 외국인노동자 및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빠른 속도로 새로운 문화 환경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새로운 문화 환경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 못 할 수준에 이르렀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더욱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많은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이 아직까지 취약계층 지원정책 차원에서 수립추진되고 있다든지, 문화향유기의 확대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정책이 마련되기 보다는 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은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 대비 정책이 보다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위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회 통합정책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이주민 정책을 수립, 시행해 온 일본에서도 최근 민족이나 인종 간 갈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고용이나 실업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서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이나 종교, 언어나 문화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잠재 요인들이 이러한 갈등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체계 내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그러한 다양성의 가치를 병렬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사회 대비 정책은 문화 간 교류와 소통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이러한 소통을 위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소수민족의 유입을 경험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시민사회 영역이 튼튼하게 존재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나 일본 사회는 이문화의 유입과 관련해 매우 취약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 계층, 지역, 장애유무 등 복잡한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서로 다른 문화적 취향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포용과 이해에 기반 한 튼튼한 시민사회적 뿌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일상적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 관련 정책은 서구와 같이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내부의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확장은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정책이 단순히 외국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열린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사회의 시민사회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용어는 과거와 같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비록 최근 들어서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전혀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응이기에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먼저 이를 경험한 일본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정책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를 기르는 것은 물론, 보다 굳건한 시민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김일곤, 다문화가정 정부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2009.8
김세훈,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센터, 강원도 교육청, www.kwfamily.or.kr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 2006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천 및 정책 제언, 최승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7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김재련, 한국가족법학회, 2008. 3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송정애정해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7
외국인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장혜경 외, 2006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전망에 관한 연구, 마사끼 우찌다, 2007, 선문대학교

키워드

다문화가족 정책,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일본 다문화가족 정책,   다문화가족 정책 비교,   다문화 정책,   다문화가정 정책,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