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부실채권처리기관 SECURUM과 멕시코 부실채권처리기관 FOBAPROA, 미국 부실채권처리기관 RTC, 헝가리 부실채권처리기관 헝가리투자개발기구, 일본 부실채권처리기관 ICC와 한국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분석

소개글

스웨덴 부실채권처리기관 SECURUM과 멕시코 부실채권처리기관 FOBAPROA, 미국 부실채권처리기관 RTC, 헝가리 부실채권처리기관 헝가리투자개발기구, 일본 부실채권처리기관 ICC와 한국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스웨덴의 부실채권처리기관 SECURUM

Ⅱ. 멕시코의 부실채권처리기관 FOBAPROA
1. 외환위기
2. 정책대응
3. FOBAPROA의 운영방법 및 결과
4. 시사점

Ⅲ. 미국의 부실채권처리기관 RTC
1.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 Association, S&L)의 부실화 심화
2. 정책 대응
3. RTC의 운영방법
4. 시사점

Ⅳ. 헝가리의 부실채권처리기관 헝가리투자개발기구

Ⅴ. 일본의 부실채권처리기관 ICC

Ⅵ. 한국의 부실채권처리기관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1. KAMCO의 연혁
2. KAMCO의 설립목적
3. KAMCO의 주요업무
1)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관리·운용
2) 금융기관 위임 부실자산의 정리
3) 정부대행업무
4. KAMCO의 부실채권 처리
1) 매입
2) 매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安全信用組合)의 처리시에 사용하였던 방식이다.
Ⅵ. 한국의 부실채권처리기관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1. KAMCO의 연혁
ㅇ `62. 4. 6 성업공사 설립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
ㅇ `97. 8. 22 \"금융기관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ㅇ `97. 11. 24 (구) 성업공사 해산, (신) KAMCO설립
(기존업무와 별개로 성업공사내 부실채권 정리기금 설치)
2. KAMCO의 설립목적
ㅇ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ㅇ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3. KAMCO의 주요업무
1)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관리·운용
ㅇ 금융기관 부실 자산의 매입·관리·처분
ㅇ 부실 징후 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 정상화 지원
2) 금융기관 위임 부실자산의 정리
ㅇ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 재산의 수탁 정리
ㅇ 금융기관 여신관리기업 소유 비업무용 재산의 처분
3) 정부대행업무
ㅇ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 재산 공매
ㅇ 국가귀속 청산법인의 청산
ㅇ 국유잡종 재산 관리·처분
4. KAMCO의 부실채권 처리
1) 매입
- 성업공사는 약 44조원의 부실채권을 19.9조원에 매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약 17조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을 발행하였음.
-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시장가격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하나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인수는 공개입찰과정이 아니므로 성업공사 자신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물론 시장가격에 근접하여야 하나 부실채권처리시장은 성업공사자신이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각종 정보에 기초하여 잠재적 시장가격을 추정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잠재적 시장가격을 추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구조조정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잠재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음.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부실채권처리를 지연시키는 것보다 적정한 가격수준에서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취지에서 성업공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실채권의 가격을 산정하였음.
서울제일은행, 30개 종금사, 30개 은행 및 2개 보증보험사 등의 부실채권 매입시에는 정산조건부 일괄매입의 방법
5개 퇴출은행의 경우 확정매입률에 의한 일괄매입
- 정산조건부 일괄매입은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실채권을 은행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개산 인수한 후 개별정산기준을 적용하여 매입하는 방법
개산가격은 부실채권종류별, 금융기관별로 장부가의 일정비율로 정함.
*일반채권 : 담보 70%이상, 무담보 1～20%
*특별채권(화의, 법정관리기업 채권) : 담보 70%이상, 무담보 20～70%
정산가격은 부실채권종류별로 상이하게 산정함(현행기준)
*담보부 채권(고정분류 채권)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물건종별 평균낙찰률(최근 3개월)
- (선순위채권 + 경매집행비용 + 담보물건관리비)
± 10%(지가, 기계가격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감)
*무담보채권(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 인수대상 채권액의 1%
*특별채권 : 법원의 인가 확정된 상환대상원리금을 위험도별로 경영관리 위원회가 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정산
- 5개 퇴출은행 부실채권에 대한 확정매입률 일괄매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졌음
담보부채권 : 기 매입한 부실채권의 평균매입률에 향후 가격하락률을 감안하여 36%로 결정
무담보채권 : 1%
특별채권 : 담보부 채권은 유효담보가액의 28.2%, 무담보채권은 원금의 1%
- 결국 지금까지의 부실채권매입가격은 담보부채권의 경우 최근의 평균낙찰률에 담보자산가격변동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으며 무담보부채권의 경우 1%로 산정하였음.
- 보다 합리적인 매입가격 산출방식은 투자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수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담보자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임.
현재가치 평가방식은 투자자산별로 미래의 예상수익과 적정할인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의 거래사례로부터 가격을 평가하게 됨.
- 시장이 완전하다면 유사한 자산의 최근 거래가격은 미래의 예상수익과 적정할인율을 반영하게 되므로 최근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매입가격을 산출하게 됨.
그러나 최근 거래가격이 시장기본요인보다 투기적 요인을 더 크게 반영하였다면 그만큼 최근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가격결정도 왜곡되어짐.
2) 매각
-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인가의 여부는 부실채권의 매각가격과의 격차로부터 판단할 수 있음
매입된 부실채권이 신속하게 처리될 경우 매입가격과 매각가격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함.
- 그러나 부실자산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매각될 때에는 매입가격과 매각가격간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가격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매각가격이 매입가격을 상회하였다면 이는 자산관리회사가 시장기본요인의 개선을 예상하고 매각시기를 늦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매각가격이 매입가격을 크게 하회하였다면 매각시까지 추가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입가격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 부실채권매각은 매입대금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입가격은 시장기본요인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하겠음.
채권형태와 자산형태매각의 경우 모두 매각가격이 매입가격의 90%이상을 유지함.
- 부실채권매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매각시기를 결정하는 것임.
작년말까지 인수한 44조원의 부실채권 중에서 약 12조원이 매각가능하도록 정산 완료되었으나 실제로는 1.3조원의 부실채권을 처리
이렇게 부실채권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당장 밑지고 팔기를 꺼려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이나 자산가치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부실채권처리가 늦어질수록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어 경기회복과 자산가치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철교·백용호, 금융증권시장론, 형설출판사, 2000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96
두산백과사전, 채권양도 자료
박유영, 화폐금윤론, 삼영사
석광보, 우리나라 은행 부실채권의 현황과 정리방안 연구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2000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연암사, 2008

키워드

부실채권처리기관,   부실채권,   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