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후순위채권 발행][채권]후순위채권의 발행배경, 후순위채권의 발행효과와 후순위채권의 발행추이, 후순위채권의 발행동향 및 후순위채권의 발행 의무화 방안 그리고 후순위채권의 발행 전망 분석

소개글

[후순위채권][후순위채권 발행][채권]후순위채권의 발행배경, 후순위채권의 발행효과와 후순위채권의 발행추이, 후순위채권의 발행동향 및 후순위채권의 발행 의무화 방안 그리고 후순위채권의 발행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후순위채권의 발행배경

Ⅲ. 후순위채권의 발행효과

Ⅳ. 후순위채권의 발행추이

Ⅴ. 후순위채권의 발행동향
1. 후순위채권 발행 동향
2. 후순위채권 발행 급증 요인

Ⅵ. 후순위채권의 발행 의무화 방안
1. 후순위채권 발행 의무화 방안의 주요내용
2. 시장자율규제의 유인
3. 무보증 채권수익률 스프레드의 시장정보
4. 감독당국의 입장

Ⅶ. 후순위채권의 발행 전망
1. 공급
2. 수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융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될 것에 대비하여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최근 주식시장의 활력 저하로 당분간 은행 주가의 큰 폭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의 추가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확충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후순위채권의 잔존만기가 5년 이내로 되는 경우 매년 동 채권잔액의 20%씩을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채권 보완발행 수요가 발생하는 한편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차입한 후순위차입금의 후순위채권 대체수요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들은 앞으로도 외화재원을 조달하는 가운데 BIS 자기자본비율도 제고할 수 있는 외화후순위채권 발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수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으로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은행 후순위채권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파산 사례가 없고 자산부채이전(P&A) 또는 인수합병(M&A) 방식에 의한 은행 퇴출시에도 감자절차 등을 거친 주식과는 달리 후순위채권은 전액 인수은행에 인계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제 은행 후순위채권을 일반 은행채와 안전성이 동일한 채권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동 채권이 후순위특약으로 인하여 여타 채권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되어 수익성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채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후순위채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 중 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투자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Ⅷ. 결론
후순위채는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순위채 가격에는 은행의 위험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후순위채의 발행으로 은행의 자본구조가 충실해질 경우 은행의 부실이 진행되더라도 갑작스런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은행의 도산시에도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낮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도 후순위채의 발행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의 주된 목적은 BIS자기자본비율 제고에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채의 또 다른 순기능인 시장규율의 작동여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은행이 증자 등을 통해 기본자본만으로도 자기자본 비율을 맞출 수 있다면 지급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후순위채를 발행할 유인이 사라진다. 그러나 증자만으로는 자본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며 자본조달의 많은 부분을 후순위채 발행과 같은 보완자본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본의 일정규모를 후순위채를 통해 조달하고 이를 통해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은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후순위채 발행의무규정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후순위채 발행 규모, 신용평가, 만기, 투자자에 대한 위험도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하여 우선 후순위채의 발행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만기 통일, 후순위채 발행의 적정규모 결정, 상품 종류의 통일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체계적인 발행여건을 조성한 뒤 후순위채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야 후순위채에 의한 시장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순위채에 의한 시장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 시장규율 강화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과 메커니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규율 강화 방안은 간접적인 규율을 강화하여 은행들의 위험추구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감독지연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등 감독 및 규제의 목표와도 일관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후순위채의 가격은 가까운 미래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은행의 후순위채 가격과 투자자의 반응, 감독당국의 대응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은행의 위험수준을 낮추고 은행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2003), 채권총론, 박영사
▷ 곽윤직(2001), 물권법, 박영사
▷ 김정배(1987), 채권총론(상), 일신사
▷ 김주수(1999), 채권총론, 삼영사
▷ 김종선·김종오, 현대금융론, 학연사
▷ 이효섭(2008), 2008세법
▷ 채권각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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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 발행,   채권,   채권시장,   채권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