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인한 독거 노인 복지의 문제와 대책

목차

독거노인의 개념

원인
고령화의 원인-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 감소
1. 평균수명의 연장
2. 출산율 감소
독거노인의 발생원인- 건강보호 원인, 심리 사회적 소외와 갈등, 경제적 원인, 사회구조와 가족제도의 변화
현황

고령화 현황
독거노인 현황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경제적 문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노인관련 사회문제 - 노인문제, 노인학대 문제
우리나라 현 노인 복지 정책과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시책방향
노인복지 서비스
노령화에 대한 대책
노인의 노동력 활용
연금 및 건강보험체계의 개혁
장기요양보험체계의 구축 및 노인서비스 강화
독거노인의 대책방안 및 필요성

본문내용

불편하여 병원이나 보건소 이용조차 힘든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독거노인과의 연결은 전국 14개 도시에서 전화상담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를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참여하시는 선생님의 인근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연결하여 독거노인을 의뢰하고 있다.
-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전국투어 건강검진, 사랑의 안경 나누기 등의 운동 전개
3. 소외감 에 대한 대책방안
- 초 중 고 학생들이 청소해 드리기, 어깨 주물러 드리기, 무용이나 이야기로 즐겁게 해 드리기 등의 활동을 주로 하는 자원봉사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기
- 노인 공경을 위한 시민운동이나 홍보운동 전개 ( 노인 공경 스티커 나누기, 인형극 등)
- 중 고 텔레비전 나누기 행사 (쪽방 촌 등지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은 하루 생계비마련을 위해 몇 시간 일을 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거의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고 한다. 이 분들을 위한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편으로 제시한다.)
- 전화 달아드리기 운동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전화 달아드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노인복지회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제공
4. 온라인
- 온라인 캠페인
(참고: 커뮤니티사이트 인티즌(intizen.com) 등 12개 인터넷 기업들은 22일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한달 동안 벌인다고 밝혔다. 가수 윤도현이 동참해 `윤도현과 함께 하는 사랑은 동사(動詞)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네티즌들의 정성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독거 노인들에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캠페인 참가 기업들은 전체 회원들에게 윤도현의 캠페인 동참 호소 e-메일을 보내고 사이트에 캠페인 페이지를 마련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동참하고 싶은 회원들은 1천원(우유 2팩), 2천원(도시락 1인분), 5천원(쌀 2㎏)중 하나를 택해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된다.
이들 12개 사이트는 앞으로 매 분기마다 네티즌 기부 캠페인을 열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기부문화를 펴 나갈 계획이다.)
- 메스컴과 인터넷을 통한 독거 노인 돕기 운동 전개와 실태보고
- MBC에서 방영한 “늘 푸른 인생” 과 같은 노인을 위한 공중파 프로그램 개발
◎ < 공공부문 >
1. 노후소득보장 대책
- 연금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 노인수당지급
- 노인 부양 실태 조사
노인 부양 실태 조사를 통해 부양자가 있다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실제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 주도 아래 정부의 지원을 주로 받는 무료 노인 시설을 확충
- 무료 노인 시설 확충
- 일정수의 작업장에서 고령근로자를 취업시키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무화
-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시기를 연장
2. 의료 지원
- 독거노인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미흡한 실정이고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상시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방문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그 방법으로 첫째,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한 독거노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 둘째, 방문간호사, 가정도우미, 가정봉사원을 통한 독거노인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무선연락시스템 설치
(참고: 위급상황 발생 시 휴대용 발신버튼을 누르면(현재 보석 가계에 있는 것 과 같은) 119로 자동신고 되면서 상대방의 위치, 성명, 전화번호 등 병상기록이 소방서 지령실에 접수되어 구급대가 출동, 환자를 구조하는 장치인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
- 장기 요양 보험/ 보호 시행
우리가 생각한 대책 - 독거 노인가구의 문제는 이미 그 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독거노인의 증가율이 전체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독거 노인가구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닌 일반적인 노년기 가구형태의 하나로서 전환되어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의 대부분은 여성노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독거노인의 문제가 곧 독거여성노인의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노화경험과 적응은 평균수명, 교육수준, 취업여건, 연금혜택, 은퇴시기, 건강상태, 유 배우자율, 결혼의 기회, 사회적 관계와 두려움, 홀로됨의 적응, 그리고 은퇴의 경험에 있어서도 남성과 다르며, 전통적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사회에서의 역할행동에 대한 기대도 다르다.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시작과 함께 문제로 제기된 독거노인의 문제는 소외당하고 관심 받지 못한 독거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데 중요성을 띠고 있다. 독거 여성 노인을 비롯한 모든 독거노인가구의 큰 짐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현재 국가에서 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이나 경로연금, 노부모 봉양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나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액수를 지급해야하고 일정수의 작업장에서 고령근로자를 취업시키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무화해야 한다.
고령자 취업에 관한 다른 방법으로는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시기를 연장하거나 노인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복지 서비스는 무료보다 유료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부유한 노인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노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은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인다.

키워드

고령화,   사회,   독거,   노인,   복지